판례는 자백한 자가 종전 자백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없이 주장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자백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는데,
<자백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게 임의로 "자백 취소할게~"하고, 여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혹은
자백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이 내용을 <인정함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인정이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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