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ㅜㅜ

[흔들리지않고곧게]

좋은 강의항상감사합니다 ㅠㅠ

6.6 자 모의고사에서 1문을 풀때
쟁점의 정리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인지 문제되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인정되는지가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 (제가봐도좀이상하긴합니다..) 라고 햇는데 많이 논탈일까요?.

이후에는
로마자 2에 관할위반인지 여부 로 시작하여 병에대한 청구는 괸할권 없다 한 뒤 로마자3에 관할창설 여부로 관련재판적 논의 후 관할권 생겼다 따라서 관할위반 아님
로마자4에 이송신청 기각결정 불복가능성 및 기각결정의 타당성. 1.이송신청권 존부 및 불복가능성 - 학설판례검토 (이송신청권 인정될것이나 설문에서 판례에 의하여야한다고 하는바, 이송신청권 인정x,불복x)
2.기각결정 가능성
앞서 본 대로 관할위반 x 따라서 기각결정 타당함

사안해결
불복 못하고, 타당하다

라고 작성했는데 안에 내용들은 다소맞다 하더라도 문제의 흐름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지킴이5.]

질문 자체를 순서를 주고 물었으니 순서대로 하면 될거 같은데. 관할위반 여부를 먼저 특별 이유가 잇엇을까요.

신청권과 관할위반 여부는 전혀 무관인데

여튼 물음 순서가 잇으니 순서대로 하는데ㅡ나을거 같구요.

뭐 문제 자체 그대로 나오는데 아니니 논점만 알면 됩니다. 이런문제 순서 가지고 고민할 문제는 아니예요.

다맘 관할존부와 신청권 존부를 연계하면 잘못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