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기판력 질문이요! 작성자안녕하세용ㅡ|작성시간26.06.14|조회수10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기판력 본질 파트 광수쌤이 그냥 각하라고 하라셧는데 검토에서 판례인 모순금지설을 취하는 것이 맞나요??그냥 반복금지설로 검토하면 될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4 판례로 해서 경우를나누면 좋구요. 헷갈리면 그냥 반복금지설로ㅜ가서 무조건 각하해도 되구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