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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6 1. 저는 앞에서 당사자능력이 문제된다고 했으니, 그 문제된다고 한 말에 대한 일반론을 쓴거예요. 저는 쟁점의 정리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다음 로마자로 나와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비법인사단과 조합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구분하는 것은 좀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2. 이번 문제는 사안이 그런 거냐..라는 것보다는 그 방법론으로 무엇들이 있냐 정도를 이해시키려고 출제했어요. 그러니 방법 자체를 물은 거에는 그래서 된다 안된다는 적당히 해도 되구요.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이면서 그런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방법론을 물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