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표시정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하게|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10:10 new 1. 맞아요2. 제소전 사망 사건에서는 당사자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망인과 상속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구요. 우리는 표시정정설. 판례는 표시정정설입니다.당연승계는 소송승계의 일종입니다. 소송승계는 기본적으로 소송계속 중 죽고, 사고팔고라고했어요. 그러니 당연승계라는 말은 소송계속 중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