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법 2 총평
(1) 법률별 문제수
| 구분 | 노동조합법 | 교원노조법 | 공무원노조법 | 근로자참여법 | 노동위원회법 |
| 2024년 | 24 | 4 | 4 | 4 | 4 |
| 2025년 | 27 | 2 | 2 | 5 | 4 |
노동법2에서는 노동조합법에서 27문제, 나머지 부속법률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노동조합법의 비중이 늘었고,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법2의 법률별 문제수는 다소간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법1에 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비중이 더 큽니다. 다른 부속법률들도 노동법 1에 비해서는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의 법조문과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부속법률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도 점수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출제형식
노동조합법의 경우, 과거의 출제형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법령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지문 사이 사이에 판례 및 시행령 조항 등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법률조문을 응용한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부속법률의 경우에는 대개는 법률조문 중심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특히 실체적인 문제보다는 조직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향도 보입니다. 아마도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자격 기준 등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에게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총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분량이 줄었고, 노동조합법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익숙한 조문과 판례법리들이 눈에 많이 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는 수험생들이 다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