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난이도를 판단하였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이다. 어려운 판례와 박스형 문제가 그것이다. 금년은 어려운 판례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가 쉽다고 느꼈을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박스형 문제가 14문제가 출제된 것에 포인트를 두면 실제 느끼는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24년에는 12문제, 25년에는 9문제였다).
총평을 하자면 쉽게 출제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내용을 정답으로 제시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강의 시간에 강조한 ***** 판례만으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본다.
1. 법원 난이도 하
새로운 내용이 없는 쉬운 문제이다.
참고> 이 문제는 논란이 있다. 사실인 관습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판례가 병존한다.(내가 대학다닐 때는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대판 80다3231), - 이 판례가 기본이다.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이런 판례가 있는데 잘 출제하지는 않는다.
뒤의 판례는 ‘판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다’의 차이 정도이다. 정답은 ④이 맞지만 정답이 없다고 이의제기할 수는 있겠다.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
2. 권리능력 난이도 하
간주와 추정을 아느냐는 기본문제이다.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유증받을 수는 있다는 것도 기본내용이다. 다른 지문들이 워낙 오답인 것이 분명해서 쉬운 문제에 속한다.
3. 비법인사단 난이도 중 내지 하
2번 지문은 *** 정도의 판례이어서 평소에 신경을 쓰지 않은 분들은 당혹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들이 답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실질 난이도는 하가 맞지만, 중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4. 법인의 해산 및 청산 난이도 하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을 정답으로 하였다. 틀려서는 안된다.
5. 물건 난이도 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답으로 하였으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
6. 이중매매 난이도 하
ㄱ은 틀렸고 ㄷ은 옳다는 것은 기본 내용이다. ㄱ을 제외하고 ㄷ이 포함된 지문을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데 ④번 밖에 없다. 그러니 난이도는 하가 맞다. ㄴ은 조금 어려운 판례이기는 하지만 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7. 불공정 법률행위 난이도 중 내지 하
①번은 ***** 판례로 주의를 요한다고 평소에 강조하였다. 증여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질 난이도는 하가 맞지만, 중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8. 착오 난이도 하
박스형 문제이지만 내용이 평범하다.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기본 내용이다.
9. 표현대리 난이도 하
표현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출제하였다. 함정지문같은 게 없다. 틀려서는 안된다.
10. 토지거래허가 난이도 하
토지거래허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답으로 하였다.
11. 난이도 하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근로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 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나머지도 기본내용이다.
1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무효 난이도 상
민법총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듯하다. ㄴ, ㄷ은 평소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ㄱ은 간과하기 때문이다. ㄱ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이므로 난이도는 상이 맞다.
13. 조건 난이도 하
의심의 여지가 없이 쉬운 문제이다.
14. 소멸시효 난이도 하
소멸시효에서 정말 쉽게 출제되었다. ①이 정답이라는 것은 어지간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기본일 것이다.
15. 제척기간 난이도 중 내지 하
제척기간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되었다. ㄴ도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지만 이를 간과하면 헷갈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으로 볼 수도 있다.
16. 채무불이행 난이도 중 내지 하
②번 판례는 어렵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이 워낙 기본적인 것이어서 실제 난이도는 하가 맞다.
17. 이행불능 난이도 상 내지 중
대상청구권은 1차에서는 깊게 공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⑤판례를 잘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 ⑤은 어려운 판례에 속한다. ①③④는 답이 될 수 없는게 보이고 감으로는 ②이 정답인 것 같아 보이는데 ⑤을 모르니 난이도는 상으로 볼 수도 있다.
18. 손해배상 난이도 중 내지 하
생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으로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가 맞다. 정답으로 제시된 ⑤은 기본판례이기 때문이다.
19. 채권자지체 난이도 하
채권자지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20. 채권자대위권 난이도 하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으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
21. 채권자취소권 난이도 상 내지 중
다른 지문들은 평소에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간과하기 쉬운 판례이다. 모르는 판례가 정답으로 제시되었으니 난이도는 상이지만 답을 맞출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중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22. 다수당사자 채권 난이도 하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문제이다.
23. 난이도 중 내지 하
④번 지문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이 워낙 기본 내용이어서 실제 난이도는 하가 맞다.
24. 채권의 목적 난이도 하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기본 내용이다.
25. 법정충당 난이도 하
전혀 어렵지 않다. ㄱ, ㄷ, ㄹ은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26. 변제자대위 난이도 중 내지 하
일부변제에서의 대위변제 문제인데 사실은 난이도 하가 맞다.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이 *****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준공유 등등 생소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으로 할 수도 있다.
27. 상계 난이도 하
틀려서는 안된다.
28. 위험부담 난이도 하
다른 지문에 대한 고민할 필요없이 정답이 ④이라는 것이 한눈에 본인다.
29. 제3자를 위한 계약 난이도 중 내지 하
정답은 ③아니면 ⑤이므로 ㄱ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답을 찿을 수 있다. ㄱ은 평소에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헷갈린 수험생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난이도를 중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30. 해제 난이도 하
기본적인 내용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④지문이 생소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31. 동시이행의 항변권 난이도 상
ㄷ은 이번에 출제된 판례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이다. 계약이 무효인 법리는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시이행관계가 적용되는데 ㄷ은 예외이기 때문이다.
맞출 수 없는 문제이다.
32. 특정물채권 난이도 하
틀려서는 안된다.
33. 매도인의 담보책임 난이도 중 내지 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ㄴ은 유치권이 있어서 생소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렇지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외울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으로 볼 수도 있다.
34. 지상물매수청구권 난이도 하
틀릴만한 내용이 없다.
35. 임대차 난이도 중 내지 하
단기임대차는 처음 출제되었다. 그런데 이를 모르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는 있는데 조금 당황할 수 있어서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36. 도급 난이도 상
박스형 문제인데다 제시된 3판례가 전부 어렵다.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37. 조합 난이도 상
ㄷ은 아는 내용이다. ㄱ은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데 ㄴ은 생소하다. 은근히 어렵다.
38. 부진정연대채무 그리고 과실상계 난이도 중 내지 하
어려운 케이스 문제같지만 실제는 쉬운 문제이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문제는 난이도를 중으로 볼 수도 있다.
39. 임대차 난이도 하
처음 출제된 유형.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40. 계약금 난이도 상 내지 중 내지 하
ㄷ은 ***** 판례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따라서 답은 ① 아니면 ③이므로 ㄱ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ㄴ은 ***** 판례이므로 충분히 답을 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실전에서는 지문도 길고 마지막 문제이어서 시간도 부족하는 등으로 체감상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 수험생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판단을 보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