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고등학교에서 2차시험 4교시를 마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안에서 누군가 그런얘기를 하더군요. 행정쟁송 선생이 찍어준 문제 나왔다고...그러면서 1번문제 쓰니까 5페이지도 안나온다는 거라고 웃으면서 떠드는 겁니다. 정말 우스웠습니다. 50점짜리 문제에 행정쟁송 제기요건만 물었을까요? 즉 관할있는 법원에 원고적격 있는 사람이 피고적격있는 자에게 행정쟁송의 대상에 대하여, 제소기간안에 소의 이익을 판단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요건을 파악한뒤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물었을까요:? 아니죠. 50점짜리문제이니 그 이론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라는 문제였을 겁니다. 단순히 취소소송제기요건만 쓰면 5페이지 이상 쓸수가 없는 문제죠.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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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심지도 작성시간 09.07.13 최근이 작년만을 얘기한것 처럼 해서 오해를 드렸나 본데 06년도 판례까지 기준해서 입니다. 말씀하신부분도 보론쪽으로 협의의 소이익 관련해서 무효확인소송의 소의이익에 관해서 즉시확인이익설이냐 법적보호이익설이냐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언급하였는데 제가 주로 언급한건 협의의 소의이익에서는 제재적 처분이 가중처분인 경우에서의 전합 판례하고 원고적격의 확대에서 새만금판례 정도 언급한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판례는 하루지났는데 벌써 기억이 안나네요.. 성희롱 판례하고 몇개 적은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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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라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7.13 죄송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부분을 그렇게 상론하셨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협의의 소의이익은 그냥 넘어갔는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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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심지도 작성시간 09.07.13 죄송하긴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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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열공! 작성시간 09.07.13 저의 경우는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의의와 논의전개/관할 법원/원고적격/피고적격/대상적격/제소기간/제기절차/ 제기형식/취소소송의 제기효과(주관적,객관적효과)/ 취소소송의 소의이익(변경된 유신코퍼레이션 환경영향평가 전원합의체 판례)/결론 이렇게 서술했는데..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과 즉시확정이익설, 법적이익 보호설은 써주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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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근로자 작성시간 09.07.13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대상적격은 학설과 판례까지 해서 자세하게 적고 제소기간은 간략하게 적은 후 다른 내용은 안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생각해 보니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다른 내용도 적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예 안 적었네요. 그런데 시간의 압박 속에서 논점이 있는 내용들 적기에도 빠듯하시지들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