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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0 작성시간11.06.16 제가 운영자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형법 작년인가 재작년 판례던가..게시판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만약..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ㅡㅡ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책을 물은 건데..아무것도 안했는데..죄를 짓게 된다면...아마 슬플거 같네요...운영자님의 태도를 비난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무서운 통지(?)를 한 측을 비난해야 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너무 운영자 측을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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