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노동법]휴업수당은 임금인가요?

[타다다닥다다닥]

25년도 휴업수당에 관한 문제 선지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 라는 선지가 X인데

휴업수당이 임금인 이유 관련 판례나 논거 아시는분 계실까요?ㅠ

[필스너 우르켈]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타다다닥다다닥]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ililliillii]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타다다닥다다닥]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

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IiIIIIiII]

민법 538조 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

근기법 46조 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