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푸푸푸| 작성시간04.02.18| 조회수15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까리에르 작성시간04.02.18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 연대책무의 차이는 행위에 있어서 판례는 '법적 목적공동체의 의미에서의 다수 채무의 내적인 관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책임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1998. 6. 26. 98다 5777)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까리에르 작성시간04.02.18 구상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56조 3항 참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