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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로관계의 성립의 의의에 대해...

작성자사이비조| 작성시간04.10.01| 조회수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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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PLA 현식 작성시간04.10.01 위의 편입설은 수정된 편입설이라고 볼 수 있음. (김형배. 이상윤은 그냥 편입설이라고 명하고 근로계약을 기초로 근로자 보호를 시도. 따라서 수정된 편입설은 근로계약 성립의 요건을 강화하게 되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
  • 작성자 CPLA 현식 작성시간04.10.01 원래의 편입설은 나치의 노동공동체 이론으로 발전한 것에서 보듯이 독일에서 등장하였고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계약이 성럽한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 체결은 필요 없다고 봄. 따라서 계약설 보다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게 됨(민법의 사실적 계약관계론도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
  • 작성자 CPLA 현식 작성시간04.10.01 원래의 편입설을 언급하고 있는 학자로는 이영희 p376 에 일부 언급. 이병태도 원래의 편입설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 하고 있음. 다른 학자들은 이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음. 판례는 위에도 언급이 있듯이 계약설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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