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공부 이제 막 시작한 노린이입니다.
수업 중에 강사님꼐서 포섭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뜻이 뭘까요...?
쟁점을 다른 판례에도 적용시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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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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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구말랭이 작성시간 25.03.09 사안의 내용들을 판례랑 엮어서 해당 판례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이런식으로 논증하는 과정이예요! 강사님들께서 제공해주시는 답안에 ‘사안의적용’파트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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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GC459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3.10 감사합니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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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르나르 작성시간 25.03.10 사람은 죽는다 (판례)
소크라테스트는 사람이다 (사안에 판례법리가 적용될수있는지 확인= 사안의 포섭)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