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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대법원판례중 파기환송은 안보시나요?

작성자lililililililil|작성시간26.06.08|조회수321 목록 댓글 3

급 궁금하네요
그많은 판례중에 파기환송된거는 재판결이 나오지않을까싶기도하고 자판도 아니니 버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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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liliiiilililililiilil | 작성시간 26.06.08 저희가 교재에서 접하는 대법원 판례는 거의 파기환송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작성자바니(Barney)보틀 | 작성시간 26.06.08 ㅋㅋㅋㅋㅋㅋ
  • 작성자lililililil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그래도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는게 다행이네요. 댓글은 지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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