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운이 좋다, 나쁘다(재수 없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운은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삶은 돈에 쉽게 휘둘립니다. 사실상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돈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며 떨어진 돈을 주워서 본인의 주머니로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떨어진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돈은 하늘에서 랜덤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떨어진 돈의 소유주가 있을 것이고, 소유주는 실수로 돈을 떨어뜨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돈을 버리고 갔을 리가 없는데, 소유주의 손에서 떨어졌다고 그 돈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돈을 뿌려라!!
출처 :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당연히 이 돈을 주우면 습득자는 다른 사람의 점유물에 손을 대는 것인데, 그 돈의 액수가 적든, 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주워서 본인의 주머니로 챙기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소유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액수가 작으면 경찰에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떨어진 돈을 줍는다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매우 위험한데, 소유주도 애타게 그 돈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돈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할 텐데,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으므로 잡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가 나타나서 그냥 유실물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안전하게 보상받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보상금 청구권 행사)
또한,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시고도 3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대부분 경찰에 유실물을 가져다주면 습득자는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은데,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https://www.lost11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습득신고는 유실물을 습득하고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7일 이후에 하시면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에 따라 권리가 없어집니다.)
뭔가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습득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서 운이 나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절도죄는 특정 장소(은행 등)에서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인데, 소유주가 그 장소에 없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분실할 경우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 유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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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정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2.23 따라서 떨어진 돈 등의 유실물을 발견하시면 경찰서에 가져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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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키스트 작성시간 17.12.23 아하 그렇구나 ㅡ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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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얏호 작성시간 17.12.23 워메 ,,,공짜돈 함부로주웠다간 클나겠네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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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타샤10 작성시간 17.12.28 길가에 있는 뭉칫돈은 절대가져가면 앙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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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나무 작성시간 17.12.31 대개는 5천원 1만원은 대충 `오늘운이좋아` 라고 (걍임마이포켓) //
일부러 고의성아닌 임자없슴이면 죄아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