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안건 재상정

[터프가이]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곳 에서는 같은 회기내 같은안건을 재상정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불법이기 때문에 회기내에 같은안건을 재상정 할수 없다고 합니다.

종중의 회기는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 정기총회를 열기까지 1년으로 보는것이 타당한데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할 목적으로 아무런 배경변화 없이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용인, 부결 조례 재상정 중대 ‘실수’

행정절차 무시 입법예고 안해

webmaster@asiailbo.co.kr" target="_blank">[관리자 기자]

기사입력(2008-10-25 17:37)

<속보>용인시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재상정하여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본보 10월23일 7면 참조) 부결된 조례안이 동일한 안건이라는 이유로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시의회에 상정하는 행정절차상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주목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난2005년 대대적인 선포식과 함께 제정된 도시브랜드를 바꾸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2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문·방송·간행물 등에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용인시 법무행정처리 조례’ 제8조에도 ‘입법예고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재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 3항은 “부결되었거나 심의 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과 관련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에는 상정 할 수 없다. 그러나 회기를 달리 할 경우 다시 상정 할 수는 있지만 부결 시켰던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통과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느냐”며 “부결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부결된 조례의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오는 29일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안건을 어떻게 처리 할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용인/이장성 기자

[이관희]

아시아일보

[터프가이]

불법 인허가 해주고 뒤처리도 못하는 용인시 시민을 위한 시청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시청인가 봅니다..

[이관희]

오늘 개발위 회부한 이사회결의 관련 정보청구를 하였더니 1주일 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러 봐야 한다는 대답
정보공개청구법에도 없는 규정을 직원이 함부로 말하는 상태
행정과장에게 용인시 공무원들 정보관계법 교육제대로하라고 했지요

[이중택]

정보공개 사무는 양규식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부결된 똑같은 안건으로 매주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2년동안 9번째 전국규모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집행부
업자의 뜻대로 될때까지...뇌물값으로 계속 또 총회소집.......오죽하면 업자-똘만이, 완장, 졸개,초딩 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종토 체납세금이나 납부했으면....직무정지 기간 중 회장이..... 횡령한 돈- 변제한다고 총회에서 약속은 해 놓고....

[두리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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