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수렁에 빠진 이유 -민족을 21배반한 재앙-
우리와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가까운 나라가 대만과 필리핀이다.
현제 대만에서는 대만본토민들의 치열한 민족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민족투쟁이라는 말이 없어진지 오래다.
필리핀이 지금의 모양이 된 것은 오랫동안의 민족투쟁에 지친 나머지 지금은 반민족행위를 관대히 허용한 탓이 큰 원인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필리핀은 한때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였다. 또 장충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 원조해준 고마운 나라였다.
필리핀은 미국의 주도로 식민지를 갖 벗어난 우리보다 모든 면에 앞서 나갔고 정치도 우리는 그들을 모델삼아 배워 나갔다.민주주의도 필리핀식민주주의를 닮아갔다.
민주화의 역사적 경로도 비슷했다.
70-80년대 내내 한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은 필리핀의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언론도 외신면의 주요기사로 다뤘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과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IMF위기를 맞았다. 그 이후 고도성장의 신화가 끝나고 여러 요인 때문에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반면, 필리핀은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국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름 내가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 빈민촌의 현장실태를 직접 돌아보는데 여러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는 2004년의 GDP가 1천75달러, 실업률이 10.9%, 2006년 성장률 5.6%, 빈곤율 24.7%로 설명했다. 하지만 필리핀 복지개발부의 주된 정책목표가 주로 빈곤층과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잔여적 복지서비스에 있었다.
국민의 절반이 사실상 실업상태거나 주거와 교육 등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철도, 병원 등 사회적 기반시설이 너무나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필리핀의 고민은 정부의 수치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7천2백만 필리핀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수도 마닐라의 가난에 찌든 풍경은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택, 수도 등 생활조건으로 볼 때 우리의 70년대 초의 수준이었다.
60년대 우리가 100 달러의 빈곤에 허덕일 때 700-800달러의 필리핀이 아니었던가. 필리핀은 어째서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일까? 여기서 필리핀의 고민이 있었으며 필리핀 국민은 이약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것이 가장 큰 국민의 실수였다.
첫째는 필리핀특유의 정치적 상항이 문제였다.
필리핀 사회의 50개 가문이 행정, 입법, 사법뿐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분야에까지 독점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페인시대부터,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친스페인과 친미국등 지배국가의 자손들이 주도하여 왔고 500여개 지방세력이 나뉘어 사사로히 지방행정을 자지우지하는 기이한 자치제도하에 있었다. 지방장관은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하지만 어떻한 방법으로던지 지방세력의 의도와 다르지 않게 조화되어 거의 지방세력이 임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교묘하게 나타내었다. 부정선거 조차도 일체 들어나지 않는 조직적 선거다.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졌지만, 비슷한 가문이 집권했을 뿐 실질적인 기득권구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이와같은 정치적 시나리오는 미국의 일부재벌급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필리핀의 정치는 필리핀주민들의 정치가 아니라 미국이 조정하는 곡두각시들의 춤이요 연극이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카더사령부가 이끄는 군대 뒤에는 미국이 지명한 정치인사와 친미재벌이 뒤딸아 상륙하여 국내재벌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는 사실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발전전략이 실패했다.
사탕수수,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경제성장에 실패한 것은 50개 가문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전제조건에서 자생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필리핀 주요가문은 원자재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자국시장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으나 이들은 국내산업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필리핀에 변변한 생산시설이 거의 없고 관광수입과 해외이주노동자의 송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이 50대 가문이 7,000개의 섬을 솧유하고 있고 그들의 기득권 보호에 이용당한 자생적 발전전략의 실패증거이다.
친미국계 기업과 스페인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 50개 가문의 경제지배는 필리핀의 자유경제개념을 진정한 민주적자유경제가 아니라 소수독제적 경제체제하에 변함없이 이끌이어 왔다는 것이 주된 필리핀 경제의 실패작이였다.
셋째는 필리핀의 정체성 혼란이다.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400여년 거치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의식의 혼란은 언어, 문화 등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순기능적 요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필리핀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한마디로 필리핀은 민족을 배반한 것이 큰 재앙이 된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이라는 가까운 나라가 여지없이 무너저 이름그대로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 되고 있고 몇 않되는 혼혈자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웃나라에 대해서 연민이나 느끼는 정도로 끝내 버리기 앞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회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도피행걱에 바뿐 군상이 늘어 가고 있다.
부의 유출현상은 말할것 없으며 세계화의 미명하에 보이지 않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중되는 것과 단절되어 가는 민족주의 의식의 고갈이라던지 나라를 념녀하는 젊은 이가 줄어들고, 겨우 생각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한낱 살기위한 허울이거나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못하다는 상태등등....
무엇보다도 서글픈 일은 반민족주의를 용서해 주려는 움직임을 묵인또는 용납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를 용서한다는 연민의 정이 어느날 우리의심장에 비수를 꼽게 될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못한다니 더욱 앞날이 어둡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징조는 불과 어느날 또 다시 국난에 허덕이다 망해버릴 조국의 운명이 막 켜놓은 촛불처럼 보여 저으기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