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저자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이한주.이재명 옮김
옮긴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며 현재 2026년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2010년 첫 성남시장 당선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사이다 시장’으로 유명하였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국민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으로서의 복지를 강조한다. 특히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하며 국가권력의 정상화를 꿈꾸고 있다.
저자: 다니엘라벤토스
기본소득 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개인의 다른 수입원과 독립적으로),가정이라는 영역 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주어진다.
다소 길기는 하지만 명확하고 도전적이어서 나는 이 정의를 선호한다. 한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진 후 2004년에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한국은 2010년 17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2016년 7월 서울에서 제16차 세계대회를 열었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현재 유럽국가 들에 존재하는 것들과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판 파레이스에 의해 제시된 기본소득의 정의(1995:35)는 1장에서 언급했던 정의와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말해 정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1)일하는 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2)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상관없이
3)동거 형태와 관계없이
4)거주지연과 무관하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회 구성원의 조건에는 합법적 거주자의 신분도 포함된다. 그 말은 기본소득이 그 국가의 시민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민법은 정확히 말해서 기본소득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는 이민법과 관련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회적 동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1장 도전적이며 실현가능한 제안
1)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고
2) 다른 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3) 노동을 할 의지 및 현재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역시 다소 길고 자세한 정의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자의 정의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소득”
여기에서 ‘국가’는 유렵연합처럼 현재 존재하는 국민국가보다 더 넓은 법적,정치적 실재를 뜻하거나, 국민국가보다 작은 자치구 같은 법적,정치적 영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공공의 영역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기본소득의 예산 구조에는 지급금액, 연령에 따른 구분, 미성년자 포함 여부등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 간에(가족 단위 등이 아니라)시민 개인 누구에게나(사전에 정해진 빈곤선등과는 무관하게)지급되는 금전적 총액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노동’은 흔히 ‘일’ 혹은 ‘유급활동’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쪽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알래스카 기본 소득은 지난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수령했다.~현재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알래스카주의 사례가 유일하다
42쪽
기본 소득을 주장함으로서 사회운동이 구체화되고 민주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행위의 가장 큰 도덕적 강점 중 하나는 ~~소득과 부의 거대한 격차로 인한 자유의 침해에도 관심을 조명해준다는 것이다.
122쪽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가사노동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접목해보자.
1)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취득한 재화나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한다.(교환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금전적 보상은 없다.
3) 기본 목표는 노동력의 재생산이다.(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생산비의 절감이다.)
4)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일하는 패턴과 시간 관리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가능할 때 가사 노동이 이루어진다.
가사노동은 남녀 모두가 하지만, 결코 균등하지는 않다.~~~~
127쪽
결론적으로, 반더보르트와 판 파레이스의 대단히 함축적인 말을 인용하자면 “여성은 기본소득으로부터 금전적 수입과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247쪽
오늘날처럼 불평등이 극심했던 적은 없었다. 1900년에는 부유한 국가의 평균소득이 가난한 국가의 네배였다. 그러니 세계화 시대라 불리는 지금은 그 차이가 서른배에 이른다. ~~
기본소득은 빈곤과 거대한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안이다. 물론 그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은 자유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책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