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행위허가에 의한 용도변경을 시청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팩트체크]
1. 1976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운동장이나 테니스 코트, 수영장, 배구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구축인 1990년 중반부터 건설된 일산, 평촌, 산본, 분당 등지의 500세대 넘는 대규모 단지에는 여지없이 테니스장이 함께 조성되었다.
2.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도는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3배 정도 역시 증가되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택지 건 아파트 건 모두 주차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주차수급율이 83.58%로 경기도 신도시에서는 최악이었다.
[구축 테니스장과 회원들의 공통점]
1. 실제 입주민 테니스인들 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다. 아무리 큰 단지라도 실제 입주민 테니스인들은 보통 10명 남짓이다.
2. 회원들은 회사원들이나 자영업자 보다는 공무원, 교사, 공기업직원들이며 그들의 배우자 역시 회원들이다(우리의 경우). 사견이지만, 다음 날 업무부담감이 없는 직종인 듯 하다.
3. 새벽부터 밤까지 괴성을 지르면서 테니스를 한다.
4. 상당히 폐쇄적이고 심지어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근다.
5. 불법으로 레슨을 하며 테니스코치에게 보증금 및 레슨비의 일부를 총무의 통장으로 상납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며, 마치 자기들이 돈을 걷어 테니스장을 관리한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불법영득에 의한 횡령죄의 범죄이다.
6.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7. 불법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음주가무를 즐긴다.
8. 테니스회원들이 돌아가며 입주자대표회의체의 동대표를 하고, 회장이나 감사 또는 선관위원장을 맡아 절대 테니스장의 용도변경에 철통수비를 한다.
9. 입대의를 하면서 아파트 발전에 대한 플랜과 그 대안과 사업에 관심이 없다.
10. 뜻있는 동대표나 입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하려하면 인신공격과 협박을 대놓고 한다.
11. 어떤 기수의 입대의에서 용도변경하려하면 반드시 차기 입대의를 장악해서 모든 것을 불법무효화한다.
12. 테니스장을 온갖 홍보광고물로 미관을 해치며 관리주체의 부동의 사항을 어기거나 동의받지 않고 공유부분을 이용하거나 적치물로 채운다.
13. 용도변경하려하면 관리소장이나 관리실 직원들을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괴롭힌다. 몇 년 치 회계자료나 일반관리자료 등을 매일 요구하며 관리직원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여 관리소장을 떠나 보내거나 경리직원을 관두게 하는 경우가 많다.
14. 용도변경하려 하면 갑자기 어린이무료강습 같은 퍼포먼스를 해댄다.
15. 운좋게 적법하게 절차대로 용도변경 중에 반드시 무효소송, 가처분, 실력행사, 협박 등을 한다.
시청으로부터 행위허가에 의한 용도변경 인가를 5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정,후문에 큰 사이즈의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경, 주차장증설 행위허가 완료, 축”
테니스인들의 온갖 불법행위와 싸우면서, 온갖 인신공격과 협박을 견디면서, 뜻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일반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희열을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동의서 무효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들이 하고 있지만 일단, 적법한 절차대로 문제없이 5년에 걸쳐 준비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판례들이 저들을 결국 좌절시킬 겁니다.
저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시청 주택과에서 우리를 더욱 더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꾸~욱 참고 한 점의 오류없이 완벽하게 인가를 얻어냈습니다. 외부거주 소유주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1년에 걸친 동의서 징구 중에도 소유주 변경이 계속 발생하였고, 전자서명 없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징구(흔히, 전자투표라고 하죠)가 무효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며, 입주자에는 소유주,배우자,직계존비속이 동의할 수 있으나, 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서 모두 다시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반드시 이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주민들이 아닙니다. 절차대로 치밀하지만 강하게 나가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용도변경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뜻을 가진 주민들의 협력과 모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나서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 10명 남짓한 테니스애들이 6천명이 넘는 입주민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테니스장을 지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연대하기 때문이고, 입주민들은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설사 분노하지만 나서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30년 가까이 횡포를 저지럴 수 있다” 라구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뜻을 가진 주민들을 실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아파트너 소통공간과 게시판에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이긴 것이죠.
할 말과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은 많지만 너무 감정이 격해서…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부터 테니스장 조명등 단전을 시작했고, 임시주차장으로 공사 전까지 사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테니스회원 주민들은 아직 모릅니다. 어제 친 테니스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