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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The Cambodia Daily 2012-11-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
NEC Rejects Criticism of Election Reform
기사작성 : Eang Mengleng
캄보디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화요일(10.30) 발언에서, 캄보디아의 자유공정 선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호주 상원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여, 해외에 망명 중인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총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을 일축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금요일(10.26)에 있었고, 호주 상원의 결의안 채택은 월요일(10.29)에 있었다. 두 의회들이 채택한 결의안 모두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이 '근래에 발표했던 권고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에는 삼 랑시 총재가 귀국하여 "캄보디아 정치에서 완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삼 랑시 총재는 2009년에 베트남의 영토 잠식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국경에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맵 지도 정보를 유포'시킨 데 대한 사법적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공문서 변조, 공공자산 파괴, 인종주의 선동,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졌지만, '작년에 형량 3년이란 의미없는 감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삼 랑시 총재에 대한 혐의들이 근거도 없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또한 이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보고서 <캄보디아 2008년 7월 27일의 총선거에 관한 최종 보고서>(EU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in 2008)의 내용을 인용하여, 캄보디아의 선거제도가 국제적 규준에 미흡하여 선거절차에 여전히 "주요한 결점들"이 존재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과 호주가 비판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캄보디아 선거절차에 결점들이 있다는 주장은 거부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대한 지지자들이 누군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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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 선관위는 법률을 준수한다. 캄보디아의 선거행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내에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많이 있다." |
니타 사무총장은 두 나라 의회의 결의안들이 캄보디아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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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캄보디아 선관위의 관리절차를 비난하는 측 사람들만 만났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는 그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와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
니타 사무총장은 수베디 특별보고관과 그 지지자들이 '최근에 캄보디아 국회가 선관위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역주] 여당의 단독 통과), 전직 판사 2명을 선관위 위원에 임명한 일에 기뻐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권고했던 내용 중 하나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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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게 퇴임한 전직 법관 2명을 선관위원에 포함시켰다." |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최근 발표했던 보고서의 권고사항에서, 캄보디아 선관위가 퇴임한 판사들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국회 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들이 선관위원 임명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회가 지난 10월11일에 법관 출신 선관위원 2명의 임명을 승인했을 때,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26석)과 제2야당인 '인권당'(HRP: 3석)은 선관위원 선정과정에서 야당들이 배제됐었다면서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임 판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그들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모든 질문을 묵살한 바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결의안에서 삼 랑시 총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난하고 그의 안전한 귀국을 요구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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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내용대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과정 전후에 있어서 그 선거제도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
한편, 정부 대변인인 키우 깐하릿(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은 월요일(10.29) 보도진에게 발언하면서, 유럽의회 결의안을 평가절하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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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와 달리] 유럽연합 집행당국은 이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지 않은가. 단지 일부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결의를 한 것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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