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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Bangkok Post 2013-1-3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태국 군의 캄보디아 접경지역 군사훈련 실시의 의미
Prayuth raises rhetoric on Preah Vihear ruling
기사작성 : 워싸나 나누웜 (Wassana Nanuam: 군사전문기자)
태국 군이 현재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오랜 기간 대치해온 '쁘레아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 프레아 비히어, 태국어-'왓 카오 프라위한'[Wat Khao Phra Viharn])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데는 이번 훈련이 비록 연례적인 훈련이긴 하지만, 작전에 참가한 부대들이 보병, 포병, 기갑, 특수부대, 공병전차대대 등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훈련 지역 역시 '수러나리 신속대응군'(Suranaree Task Force)이 관할하는 수린(Surin) 도, 우본 라차타니(Ubon Ratchathani) 도, 시사껫(Si Sa Ket, 시사켓) 도 등지로서,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의 '4.6 ㎢ 면적의 분쟁구역'에서 멀지 않은 곳을 포함하여,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이다.
이와 동시에 '왕립 태국 해군'(RTN)은 내일(2.1) '제병연합 실전사격훈련'(Combined Arms Live Fire Exercise: Calfex)을 실시하는데, 이 자리에는 타나삭 빠띠마쁘라꼰(Thanasak Patimaprakorn) 국방총사령관 및 수라삭 룬릉롬(Surasak Runroengrom) 해군사령관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 군대 역시 '쁘레아위히어 사원'의 반대편 쪽에서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달에야 끝나게 될 태국 군의 훈련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금년에 내릴 판결(결정)이 태국 및 캄보디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태국 군의 무력시위와 별도로,
'왕립 태국 육군'(RTA) 사령관인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우측사진) 대장은 만일 ICJ가 태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려 영토의 상실로 이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하여, [최근에 이어졌던 발언들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어조를 채택했다. 쁘라윳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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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인들은 시기가 다가온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군대를 철수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군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할지, 아니면 [국제법원 판결의] 결과를 수용하여 영토 상실을 인정할지를, 국민들에게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군인들 역시 준비가 된 것이다." |
쁘라윳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전의 발언들'에서 보여줬던 보다 부드러웠던 자세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태국 극우 보수파 대중정치 세력인 '옐로셔츠'(PAD: 국민 민주주의 연대) 운동의 핵심 지도자 중 한명으로서 언론재벌인 손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 씨는 쁘라윳 장군의 부드러운 태도를 두고, 캄보디아와의 영토분쟁과 해양 석유탐사권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쁘라윳 장군의 발언들은 "비-애국적"인 것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었다. 쁘라윳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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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격적이거나 전쟁광이 아니다. 무력의 사용은 법치와 협상이 모두 실패한 후에 선택할 최후의 수단이다. 모든 분쟁들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끝났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가적 위엄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
이러한 움직임들과 동시에, 태국 군은 ICJ의 '2011년 7월18일 명령' 에 따라 설치된 17.3 ㎢ 면적의 '임시 비무장지대'(PDZ)에서 캄보디아 군대와 공동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하낫 웡사롯(Sihanart Wongsaroj) 중장이 지휘하는 '태국 지뢰제거센터'(Thailand Mine Action Centre: TMAC)는 '캄보디아 지뢰제거센터'(CMAC)와 시엠립(Siem Reap)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해이그의 ICJ에서 양국 대표단이 구두 진술을 하게 될 금년 4월 15~19일 이전인, 2월이나 3월 안에 공동 지뢰제거 사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태국 군 내부의 한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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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육군은 최소한 ICJ에 대해 문제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양자간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되며, 제3국의 개입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신시키길 바라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ICJ가 이웃한 양국간의 고유한 문제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만일 ICJ가 태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캄보디아가 제출한 '1962년 판결'에 관한 재해석에 관한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양측이 분쟁지역을 공동으로 관광지 및 교역의 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J는 1962년 판결을 통해, 사원 자체 및 사원으로 이어진 가로×세로 20m×100m 면적의 땅을 캄보디아 영토라고 규정했고, 당시 태국의 살릿 타나랏(Sarit Thanarat) 총리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었다.
육군 내부의 소식통들은 태국 측이 ICJ에 오래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캄보디아 통치자였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왕자가 현재는 철거된 한 담장 근처에서 1962년의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을 터트리는 모습도 담겨 있다. 해당 담장은 ICJ의 판결에 따라 태국 정부가 설치한 것이었다. 이 사진들은 해당 담장 너머의 땅들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도 태국의 소유권을 인정했었음을 보여줄 의도로 준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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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962년에 촬영된 이 사진 속에서, 태국의 고위 관리들이 '쁘레아위히어 사원'으로 이어지는 계단 옆에 새겨진 표지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표지판에는 "이 지점을 지나면 '왓 카오 프라한'(Wat Khao Phra Viharn) 사원의 경내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
하지만 ICJ가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예상 시나리오는 달라진다. 즉, 사원 인접지역의 사따오(Sa Tao)와 사툼쿠(Sathup Khu) 지점을 포함하여 현재 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들 중 더 많은 부분을 캄보디아 영토로 규정하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캄보디아가 1962년 판결 당시 제출했던 '프랑스 식민당국이 제작한 1:200000 축적의 지도'(공식명칭: 별첨1 지도)에 따라, ICJ가 '4.6 ㎢ 면적의 분쟁구역' 전체를 캄보디아 영토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수깜폰 수완나탓(Sukumpol Suwanatat) 태국 국방부 장관이나 띠어 반(Tea Banh, 떼어 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측 군대가 국경 상황을 면밀히 감시는 하되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태국의 수깜폰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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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의 틀 속에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양국이 무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국경분쟁에 관해] 나에게 걱정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관해] 많이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낙관적이다. 우리는 밝은 측면들을 봐야만 한다. 국제법원은 공정할 것이고, 전쟁도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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