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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조업 어선들을 침몰시킨 인도네시아, 중국 어선 격침도 검토
(내용정리) 크메르의 세계 [☞ 공식 트위터 계정]
조코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사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라는 별명과 함께 최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룬 대중 정치인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해양은 인도네시아의 미래"라고 주창하면서, 향후 해상 영토 주권 및 해양 산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국토 면적이 거대한 몇몇 초강대국을 제외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더불어 육상영토 대비 거대한 면적의 해상 영토를 보유한 국가에 속할 것입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 [괌 방향 등] 남쪽으로 이어지는 2개의 열도와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류큐열도 등을 포함하면 그 해상영토가 중국의 육상영토 규모와도 비견할만한 국가임.)
조코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군의 활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12월5일 이후 불법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 3척을 단속하고, 선원들을 하선시킨 후 그 어선들을 현장에서 폭파시켜 침몰시켰습니다.
(참조기사) 인도네시아, 불법어로 외국선박 침몰시켜 - 연합뉴스 2014-1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8/0200000000AKR20141208054800076.HTML)
이와 관련하여, 조코위 대통령은 12월6일의 발언을 통해 "이는 주권에 관한 문제다. 도둑들이 우리 뒷마당에서 절도를 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11일자 <디플로맷>(The Diplomat) 지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위원으로서 자카르타에 위치한 싱크탱크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소장인 리잘 수크마(Rizal Sukma) 박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 국적의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현재 나포 중인 태국 어선들을 침몰시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는 150척 이상의 외국 불법조업 어선들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는 어선들은 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국적이며, 그 규모는 총 5천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연간 20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제2위의 교역 상대국이고, 인도네시아 방문 관광객 수면에서도 최대를 기록 중인 국가입니다. 만의 하나 인도네시아 해군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해상에서 폭파시켜 침몰시킨다면 양국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것임은 당연지사입니다만, 과연 인도네시아가 그러한 강수를 둘 수 있을 것인지 자못 흥미롭게 지켜보게 됩니다. [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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