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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Khaosod English 2015-1-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국 관리의 "민주화 촉구" 발언에 뿔난 태국 군사정권, 미국 외교관 소환
Thai Military Govt Summons US Diplomat After "Disappointing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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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haosod English) 태국을 방문한 다니엘 러셀(우측)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월26일(월) 잉락 친나왓(좌측) 전 총리를 방문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방콕) — 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군사정권의 계엄법 발동 유지를 비판하고 민주적 통치로의 복귀를 촉구한 후, 태국 군사정권은 자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최고위 외교관을 소환했다.
돈 쁘라맛윈나이(Don Paramatwinai) 태국 외무부 부장관은 오늘(1.28) 발언을 통해,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월요일(1.26)에 행한 기조발언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패트릭 머키(W. Patrick Murphy) 주태국 미국대사관 대리공사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 대변인도 태국 외무부의 이번 소환 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러셀 차관보는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제한들을 철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태국 정치에서 특정한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군사정권의 임시 입법기구가 지난주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에 대한 편파적인 탄핵을 한 것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방콕의 '쭐라롱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에 모인 대중들에게 강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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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자리에서 제거되어 해임되고, 이후 쿠테타를 일으킨 바로 그 관계 당국이 탄핵을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 대해 형사 범죄의 혐의들을 씌울 시도를 하고, 그 나라의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가 무너지면, 국제사회는 이러한 과정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란 인상을 받게 된다. (러셀 차관보의 강연내용 전문은 여기를 참조하라) |
돈 쁘라맛윈나이 태국 외무부 부장관은 주미 대사도 역임한 바 있는데, 그는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많은 태국인들을 "걱정시켰고 실망시켰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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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차관보는 이번 기회를 좋은 말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치에 관한 발언을 했다. 특히 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 증진과 같은 화제도 있지 않은가. 그의 연설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그 발언에 관한 보도들은 태국의 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단히 실망했다. 이번 일은 태국 정치에 대한 간섭이다. 잉락 전 총리의 탄핵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적 절차일 뿐이다. 미국은 태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 이해하지 못한다. |
'국가 입법회의'(NLA)는 지난 금요일(1.23)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소급적용 탄핵안 가결하여, 그녀는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입법회의는 작년(2014) 5월 22일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입법회의는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농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제지하지 못했다며 고발했다.
한편 검찰총장도 입법회의의 탄핵안 가결일 아침에 발표를 통해, 잉락 전 총리를 대법원의 '공직자 담당실'에 기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혐의는 쌀 수매 정책과 관련된 직무 태만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미국 외교사절의 계엄령 해제 촉구에 대해, 돈 쁘라맛윈나이 태국 외무부 부장관은 대다수 태국 국민들은 계엄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은 군대에 대해 연설 및 집회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군사정권은 권력을 장악한 직후부터 계엄령을 발동하여 공개적인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의 영장이나 혐의 없이도 개인들을 구금했고, 비판자들을 단심으로 끝나는 군사재판에 회부해왔다.
돈 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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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의 말에] 순응해서 계엄령을 해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태국인들은 계엄령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대다수의 태국인들은 상황을 수용하고 있고, 걱정도 하지 않는다. 계엄령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소수일 뿐이다. |
그는 또한 2014년 5월 22일의 군사 쿠테타는 전혀 쿠테타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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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말하자며느 군대가 태국을 장악한 것은 쿠테타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혁명이다. |
러셀 차관보는 작년 쿠테타 발발 이후 태국을 방문한 미국 관리로는 최고위급이다. 그는 태국 방문기간 중에 잉락 전 총리,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 타나삭 빠띠마빠꼰(Thanasak Patimapakorn) 외무부장관을 만나긴 했지만, 군사정권 의장 겸 총리인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장군은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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