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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Khaosod English 2015-1-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법원, 전직 레드셔츠 의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형 선고
Court Jails Redshirt Leader For False Crackdown Ac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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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레드셔츠 의장이었던 짜뚜폰 프롬판 씨가 1월28일 방콕에 위치한 형사법원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
(방콕) — 태국 형사법원은 '레드셔츠 운동'(UDD)의 저명 지도자인 짜뚜폰 프롬판(Jatuporn Prompan) 의장에 대해, 그가 2009년에 행한 연설에서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당시 총리가 시위대를 "살인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아피싯 전 총리는 짜뚜폰 전 의장이 2009년 10월에 행한 연설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는데, 법원은 오늘(1.28) 짜뚜폰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짜뚜폰 피고인은 당시 연설에서 2009년 4월에 발생한 레드셔츠 운동의 시위 당시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아피싯 당시 총리였다고 말했다. 2009년 시위 당시 낭렁(Nang Loeng) 구에서 레드셔츠 시위대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정부 당국의 공식 기록에는 당시 작전에서 보안군 병력은 아무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피싯 총리는 이듬해인 2010년 레드셔츠 운동 시위 때도 진압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시위에서는 9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짜뚜폰 전 의장도 아피싯 총리를 맞고소해둔 상태였다. 그는 레드셔츠 운동이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에게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에게 적용된 부패 혐의 유죄 판결을 사면해달라는 청원을 하려 했지만, 아피싯 당시 총리가 청원 운동을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탁신 전 총리는 레드셔츠 운동의 실질적 지도자이다.
형사법원은 오늘 양측의 고소 고발 내용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짜뚜폰 전 의장의 "2009년 발언은 아피싯에게 손해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법원은 짜뚜폰 의장에게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언도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한 짜뚜폰 피고인이 자비를 들여 7일 이내에 3곳의 일간지에 이번 판결의 요지를 광고해야만 한다고도 적시했다.
짜뚜폰 피고인의 변호인 윈얏 찻몬뜨리(Winyat Chartmontri)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짜뚜폰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위해 이미 20만 바트(약 700만원)를 공탁했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명에훼손은 형사적 범죄에 속한다. 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한쪽 당사자가 말한 어떤 발언이 상대방 당사자의 명성에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년형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태국의 명예훼손 혐의를 자주 비판한다. 인권운동가들은 당국이나 대기업들이 이 법률을 이용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말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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