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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5-3-3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 캄보디아 국제법원은 추가 기소 결정
Khmer Rouge duo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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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The Phnom Penh Post) '크메르루주 국제법원'(ECCC)의 추가 기소가 결정된 미어 뭇(좌측)과 임 쨈(우측) 피고인. |
기사작성 : Stuart White 및 May Titthara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몇년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에서의 추가적인 기소를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ECCC의 마크 하먼(Mark Harmon: 우측사진) [국제 임명] 공동 수사판사는 화요일(3.3)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의 전직 지도자 2명을 반-인도주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임 쨈(Im Chaem)과 미어 뭇(Meas Muth)이다.
ECCC 법원에서 이들의 이름이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어 뭇은 전직 크메르루주 해군사령관이었고 '재판번호 제 003호'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왓 엔따 니언'(Wat Enta Nhien) 사원과 뚜올슬렝 교도소(Tuol Sleng prison: S-21 보안감옥), 그리고 '민주 캄푸치아'(크메르루주 국가의 국호)가 영유권을 주장했던 바다와 섬들에서 저질러진 행위들에 관한 것으로서, "정치적 인종적 토대 위에서 자행된 살인, 인종청소, 노예화, 투옥, 박해, 그리고 여타 비인간적 행위 등"이다.
'제004호' 사건의 피고인 임 쨈은 당시의 숙청을 선도한 혐의로 고발됐고, '프놈 뜨라용 보안감옥'(Phnom Trayoung security centre) 및 '스삐언 스렝 노동교화소'(Spean Sreng worksite)와 관련하여 미어 뭇과 유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올해 72세인 임 쨈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제법원의 결정에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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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내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잘못이 없으며, 내게 혐의를 적용한 이들이 잘못한 것이다. |
마크 하먼 국제임명 공동 수사판사의 이번 기소 결정은 자신의 파트너인 요우 분렝(You Bunleng: 좌측사진) 국내임명 공동 수사판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의 용의자들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요우 분렝 국내임명 수사판사는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들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라스 올센(Lars Olsen) ECCC 공보관은 하먼 수사판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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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들은 <ECCC 내규>의 관할권에 해당했는데, 두 수사판사들이 이번 사건들에 관해 의견을 달리했다. ECCC의 법적인 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서, 그 경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단들을 두고 있다. |
본지는 요우 분렝 수사판사에게 논평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번 혐의 적용은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 이에 관해 올센 공보관은 "몇 가지 검토"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먼저 혐의 적용은 변호인단에게 이번 사건들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재판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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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 절차가 없다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절한 시간 내에는 가능하지 않다. |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완료된 '제001호' 사건 및 현재 진행 중인 '제002호' 사건 외의 추가적인 사건들의 기소에 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표명해왔다. '제001호' 사건은 '또올슬렝 교도소'의 전직 소장으로서 일명 '돗'(Duch)이라 불렸던 깡 껙 이우(Kaing Guek Eav) 피고인을 재판하여 종신형을 선고한 사건이고, '제002호' 사건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최고 지도부였던 누온 찌어(Nuon Chea)와 키우 삼판(Khieu Samphan)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다.
한편 훈센(Hun Sen) 총리는 지난주 연설을 통해, 만일 '제003호' 사건 및 '제004호' 사건의 기소가 이뤄진다면 장차 내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훈센 총리는 그 자신이 전직 크메르루주 당원이었다가, 이후 베트남을 등에 업고 캄보디아를 침공한 후 크메르루주 정권을 붕괴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훈센 총리는 해당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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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너무 많이 나가려 하고 있다. 범위가 확대된다면, 일부 사람들은 다시금 정글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중요성을 생각해야만 한다. 전쟁이 재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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