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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Prachatai English 2015-7-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군사법원, 민주화 시위 학생 14인 구속신청 기각
여론악화 따른 일시적 조치(?)
The 14 embattled anti-junta activists to be released
태국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벌이다 최근 체포돼 수감된 쿠데타 반대 운동 학생들 14명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은 오늘(7.7 화) 구속허가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풀려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재판은 받아야 할 처지이다.
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11시30분경 군사정권 반대 학생 14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구속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체포된 후부터 수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인 인터넷 관련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구속된 학생들의 6월25일 집회에 관한 것이었고, 지난 5월22일 방콕(Bangkok)과 컨깬(Khon Kaen)에서 개최했던 군사 쿠데타 1주년 항의시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만일 군사법원이 여타 사건들에 관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경우, 학생들은 석방돼게 된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이들은 군사정권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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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감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방콕 군사법원 앞에 모여든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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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탐마삿 대학' 정치학부의 쁘라짝 꽁끼랏 교수가 군사법원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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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명 학생운동가인 시라윗 세라티왓 씨가 연설하는 모습. |
오늘 아침부터 방콕의 군사법원 앞에는 구속된 학생 14인을 지지하는 군중 10여명이 모여들었다. 군중들은 군사법원이 학생들을 석방할 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 가운데는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의 저명 정치학자 쁘라짝 꽁끼랏(Prajak Kongkirati) 교수, 경제학부의 피찟 리낏낏솜분(Pichit Likitkijsomboon) 교수,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시민'(Resistant Citizen) 단체의 유명 학생운동가 시라윗 세리티왓(Sirawit Serithiwat) 씨 등이 포함됐다. 쁘라짝 교수는 군사법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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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학생들 14인의] 배후가 아니라, 그들의 옆에 나란히 서 있다. |
국제 인권감시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 방콕 사무소의 수나이 파숙(Sunai Pasuk) 간사도 군사법원 앞을 찾았는데, 그는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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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4인에 대한 구속허가 신청을 기각하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있다. 오늘 일은 그저 [군사정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군사법원 앞에는 20~30명의 병력이 배치돼 상황을 지켜봤다.
한편, 어제(7.6 월) 밤 '탐마삿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활동가, 학자, 여타 시민들이 참석하여 구속된 14인을 지지하고, 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 6월26일 이들 14인이 구속된 후, 유럽연합(EU)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UN OHCHR) 동남아시아 지부 등 많은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태국 군사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방콕 군사법원은 지난 6월28일 이들 학생들에게 신청된 구속허가 신청을 허락했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5월22일 이들이 군사 쿠데타 1주년 항의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하여, 군사정권 지도부인 '국가 평화질서 회의'(NCPO)의 명령 제2014-7호 위반 혐의였다. 제2014-7호 명령은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또한 형법 제116조 선동죄 혐의도 적용됐다. 이것은 학생들이 군사정권 반대 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된다. 만일 유죄가 선고된다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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