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Cambodia Daily 2015-8-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당국, 훈센 총리의 공개적인 체포명령에 야당 상원의원 구속 Senator Arrested, Charged on Hun Sen’s Orders (사진: Reuters) 체포된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이 일요일(8.16) 무장 경찰들에 이끌려 '프놈펜 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기사작성 : Mech Dara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지난 목요일(8.13) 공개석상의 연설을 통해 체포를 명령한 이후, 야당 소속 홍 속 호우(Hong Sok Hour) 상원의원이 주말 사이에 체포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트남과의 협정문을 게시한 일과 관련하여, 그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선동죄 혐의가 적용됐다.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은 1979년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헹 삼린(Heng Samrin) 현 국회의장이 베트남과의 국경선 문제 해소에 동의해줬다는 것을 보일 목적으로 해당 조약문을 공개했었다. 그러나 훈센 총리는 지난 목요일 연설에서 속 호우 상원의원의 행동을 "반란"이라고 규정하면서, 관계 당국이 그를 체포해서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유튜브 화면 캡쳐) 훈센 총리는 목요일(8.13) 주요 공중파 TV들로 생중계되는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홍 속 호우 의원의 인터넷 게시물을 열어보이며 그의 체포를 명령했었다. '프놈펜 광역경찰청'의 엥 소피어(Eng Sorphea) 중범죄국장에 따르면, 토요일(8.15) 새벽 6시에 공격형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 병력이 훈센 총리의 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은 프놈펜(Phnom Penh)의 센속(Sen Sok) 구에 위치한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한 국회의원의 자택에서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을 체포했다. 이후 하룻 동안의 심문을 거쳐, 일요일(8.16) 아침 마찬가지로 중무장한 경찰 병력이 '프놈펜 지방법원' 앞에서 경비를 서는 가운데, 꼬 봔디(Kor Vandy) 수사판사가 상원 의회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이 공문에서 자신이 속 호우 상원의원에게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은 수사판사의 자격으로서, 캄보디아 상원의원인 홍 속 호우(59세)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 위조, 위조문서 사용, 사회질서 혼돈을 일으키는 선동죄입니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혐의 적용 근거로서 <형법> 제629조, 630조, 495조를 각각 제시했다.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은 프랑스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일 그가 이 3가지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소 7년6개월에서 최대 17년형의 징역형을 언도받게 된다. 홍 속 호우 의원은 지난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양대 야당이었던 '삼랑시당'(SRP)과 '인권당'(HRP)이 통합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으로 합당할 때, [상원의원직 유지를 위해] SRP 소속으로 잔류했고, 그의 의원 면책특권 역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권한을 지닌 상원에서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상원으로 보내는 공문에서,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의 면책특권 박탈이 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목요일의 연설에서 속 호우 상원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위조 조약문을 고발한 것으로 보였는데, 꼬 봔디 수사판사는 [그 게시물 대신] 홍 속 호우 의원이 보다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삼 랑시(Sam Rainsy) CNRP 총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11분 짜리 동영상을 문제삼았다. (동영상)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이 8월10일 열린 야당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는 이 자리에서 베트남이 캄보디아 국경을 잠식해들어왔다는 주장을 지도와 함께 설명했다.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은 최근 CNRP가 베트남의 캄보디아 영토 잠식을 주장하는 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지도들을 수집해왔고, 야당은 만일 현재의 국경표식이 정당하다면 [정부 당국이] 이 지도를 현장 실사에 사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해왔다. 홍 속 호우 의원은 지난주 월요일(8.10) CNRP 당사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지도들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연설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암묵적으로 대규모 영토를 베트남에 상실했다고 말했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바로 이 회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문제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영상 속에서, 홍 속 호우는 헹 삼린 국가주석이 1979년 3월 28일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동 서명한 조약의 제4조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그 조약은 양국이 국경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었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해당 동영상에 1979년 조약의 제4조를 강조한 사본이 등장한다면서,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경선 문제 해소를 위해 협상하고 서명할 것이다. 양측은 양국 국경선이 양국간 평화, 우호, 안정의 국경선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이 구절이 명백히 위조된 것이라면서, 제4조의 원문은 단순히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양측은 상호간 의사소통과 평화적 협상을 통해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해결에 합의한다." 한편, 야당의 삼 랑시 총재는 지난달 유럽에서의 발언을 통해, 법원이 야당 당원 11명에게 2014년의 시위와 관련하여 "내란죄" 혐의로 징역 7~20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야당이 국경선 문제에 관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메세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Jens Welding Ollgaard / The Cambodia Daily) 야당의 삼 랑시 총재가 일요일(8.16) '프놈펜 국제공항'을 통해 유럽방문길에서 귀국했다. 삼 랑시 총재는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이 구속 수감된 직후인 일요일(8.16) 캄보디아로 귀국했다. 그는 '프놈펜 국제공항'에 모인 기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자신의 주된 관심사항은 홍 속 호우 상원의원의 석방이라고 말햇다. 그는 자신이 속 호우 상원의원 구속사태와 관련해서 훈센 총리와 연락을 취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문제들은 연결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외에는 논평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속된 사람들이 석방되는 것을 보길 바란다. 나는 상황이 곧 완화되길 바란다. 지금 긴장이 조성돼 있지만, 나는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침착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번 일이 [여야간] '대화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나빠지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속 호우 상원의원의 부인 꿈 룽 앙(Kun Lum Ang) 씨는 지난 2013년 총선에서 따께우(Takeo) 도 선거구의 야당 후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일요일 '프놈펜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의 구속은 부당하며 상원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트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남편은 여전히 의원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사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편을 '쁘레이 쏘'(=프놈펜 교도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고, 그후 상원에 의원 면책특권 박탈 신청을 할 수 있다. 꼬 봔디 수사판사는 상원에 보내는 공문에서, 호 속 호우 상원의원의 구속을 정당화하면서 면책특권 박탈을 요청했다. 한편 삼 랑시 총재도 훈센 총리가 지난주에 제기한 헌법 제2조 개정에 일시적인 지지를 보냈다. 헌법 제2조는 정부가 국경선 획정 작업을 할 때 프랑스 식민당국이 1933~1953년 사이에 작성한 지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인 CNRP는 지난 3개월 동안 베트남 국경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당국의 국경선 획정 작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활동을 벌여왔고, 그 핵심은 집권 CPP가 베트남이 1980년대에 제작한 지도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 측은 그러한 주장을 거부하면서, 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양국 국경선 획정 작업에 사용된 지도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삼 랑시 총재는 발언을 통해, 프랑스 당국이 1863~1953년 사이에 제작한 지도라면 어떤 것이라고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헌법 개정에 당력을 모으는 것만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과거부터 1953, 1954년까지의 모든 지도들을 채택해야만 한다. 우리가 1953년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 캄보디아에 이로운 지도라면, 우리는 그런 지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최근의 캄보디아 공안 정국 소식 - 캄보디아 여당, 논란의 NGO 규제 법안(악법)을 국회에서 단독 통과 (Phnom Penh Post 2015-7-14) - 캄보디아 법원, 야당 당원 11명에 '반란죄'를 적용, 징역 20년형 등 중형 선고 (RFA 2015-7-21) - 캄보디아 훈센 총리, 군과 경찰에 "현 정권에 대한 충성" 촉구 (Phnom Penh Post 2015-7-24) - 캄보디아 국방장관, "군대가 민주주의를 관리할 것" 다짐 (Phnom Penh Post 2015-7-29) - 캄보디아 군대 방위성금 모금 워크샵, "군대는 여당 소유" 4성장군 망발 (Cambodia Daily 2015-7-30)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캄보디아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