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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국방

[(크세뉴스)]태국 군사정권, 군대에 경찰 업무 권한 부여

작성자울트라-노마드|작성시간16.03.31|조회수241 목록 댓글 0




(링크) http://www.khaosodenglish.com/detail.php?newsid=1459332070

           https://asiancorrespondent.com/2016/03/thai-soldiers-police-like-powers/

           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916089/new-ncpo-order-abuse-of-power


태국의 헌법초안위원회가 새로운 헌법안을 공개한 상태에서,


태국 군사정권은 화요일(3.29) 총리령을 반포하여,

군대가 범인 수사 및 체포 등 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리령의 근거란 게

현행 과도헌법 제44조에 규정된

"총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겠습니다만...


어차피 파렴치하게 해먹기로 했으면 그냥 하지,

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냐...


하여간 태국 군정은

태국의 미래를 군사 국가로 확실히 결정한 듯한 양상입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6년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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