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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5-2-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재벌 청부살인 범인 가족 석방한 프놈펜 지방법원장 경질
Judge exits, spirits flow
합동취재 : Taing Vida, Daniel Pye, Buth Reaksmey Kong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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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ong Menea / The Phnom Penh Post) 수요일(2.18)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장 이취임식에서, 앙 붱 와따나(중앙) 법무부장관이 따잉 순라이(좌측) 신임 법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임하는 앙 멀떠이(우측) 법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만연한 뇌물 수수 혐의 증언들이 빗발치는 가운데 앙 멀떠이(Ang Maltey) 프놈펜 지방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태에서, 프놈펜 지방법원은 어제(2.18) 법원장 이취임식을 한 데 이어, 수백 상자의 맥주 상자들이 어제 밤 법원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앙 멀떠이 전임 법원장 및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 따잉 순라이(Taing Sunlay) 전 부-법원장의 이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법조계, 군부, 경찰에서 200명 이상의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떠나는 앙 멀더이 전 지방법원장은 맥주 200상자를 기증하여 자신의 부패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던 법원 관리들에게 기름칠을 했다.
몇몇 관리들은 본지에 익명을 요구하면서, [살인청부 교사 혐의로] 현재 수배 중인 재벌 겸 군 장성 통 사랏(Thong Sarath)의 부모가 지난 2월7일 예상을 뒤엎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멀떠이 전 법원장이 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그가 물러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통 사랏의 부친 통 쩜로은(Thong Chamroeun)과 모친 께오 사리(Keo Sary)는 베트남으로 도망치려다 일요일(2.15) 밤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원래 그들의 아들인 통 사랏을 체포하려는 작전이 진행되던 작년 12월 초에 체포됐었다. 통 사랏은 '보레이 999 개발사업'(Borey 999 development project)의 소유주로서, 작년 11월22일 발생한 또 다른 재벌인 '시멕스 그룹'(Shimmex Group)의 소유주 웅 멩 쯔(Ung Meng Cheu) 회장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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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2014년 11월 22일(토) 밤 프놈펜 시내의 한 과일과게 앞에서 발생한 웅 멩 쯔 회장 청부살인 사건은 CCTV에 그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유포됨으로써 캄보디아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던 사건이다. 웅 멩 쯔 회장은 왕실에서 부유층에 하사하는 칭호인 '옥냐'(oknha) 칭호의 소지자로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이후 몇달간 이 사건의 수사 및 전개과정은 끊임없이 캄보디아 언론의 주요 뉴스로 올라오고 있다. 범행 동기는 이권 갈등으로 알려져 있다. [크세] |
훈센(Hun Sen) 총리도 화요일(2.17)의 발언을 통해 통 사랏의 부모가 석방된 것이 법원 내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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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들이 도둑놈들과 공모를 했다. [보석 석방]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이 바로 도둑들과 공모한 이들이다. 따라서 나는 그를 체포토록 할 것이다. 나는 판사를 체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도둑들과 공모해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잡아낼 수 있다.
[베트남으로 달아나려던 통 사랏의 부모들을] 체포한 것은 정말 행운이다. 만일 체포하지 못했더라면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훈센 총리의 발언 직후, 최고 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 SCM) 관계자들은 SCM이 멀떠이 지법원장의 임기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멀떠이 전 지법원장과 순라이 신임 지법원장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무부의 낌 산떼피업(Kim Santepheap) 대변인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멀떠이 지법원장에 대한 조사 결정은 그보다 몇시간 전에 있었던 판사의 행동과 관련된 훈센 총리의 공개적인 발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낌 산떼피업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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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관들이 아직 그(=멀떠이 법원장)를 조사 중이어서, 그가 잘못한 내용에 관해서 나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뭐가 잘못됐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자리를 물러난 것은 훈센 총리의 명령 때문이 아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서 SCM이 인사이동 조치를 취한 것이다. |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갖고 멀떠이 법원장을 조사한다는 산떼피업 대변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껨 레이(Kem Ley) 씨는 오랜 기간 정치평론가 생활을 하다 최근 현실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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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할 때만 조치를 취한다. 즉, 자신과 상의없이 어떤 일을 할 경우 이와 동일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메세지이다. 이제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훈센 총리와 상의를 하게 될 것이다. |
독립성을 지닌 정치평론가이자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 소장을 지낸 오우 뷔리억(Ou Virak) 씨는 멀떠이 법원장에 대한 조치가 통 사랏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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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부정부패와 관련됐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럴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나는 그(=멀떠이 법원장)가 [쩜로은과 사리 부부를] 보석으로 석방시킬 허가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과거에도 [어떤 사건에 관해 대중들의] 강력한 반응이 있을 경우, 훈센은 아랫 사람들을 욕하곤 했다. 그것은 공보적 문제인 것이다. [쩜로은과 사리 부부가 캄보디아를 탈출하려 시도한 일에 관한] 국민들의 반응에, 나는 그들이 매우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
껨 레이 씨 역시 보석 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격렬한 반응이 인사조치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동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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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캄보디아의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고 있고, 법무부는 훈센이 통제한다. [SCM 의장인]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은 실권이 없다. 따라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
독립성을 지닌 정치평론가 찌어 봔낫(Chea Vannath) 씨는 훈센 총리가 자신의 연설에서 미묘한 구분을 했다면서, 껨 레이 씨의 견해에 동조했다. 그녀는 "민주주의 정신이 결여된 것"이라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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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훈센)는 [사법부가]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실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행정부와] 상호 관련된 실체라면서, 별도인 동시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던졌다. |
본지는 정부 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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