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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Prachatai English 2015-7-3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학생 14인 보석신청 거부
"군사법원은 우리를 재판할 자격이 없다"
The 14 embattled anti-junta activists vow to struggle on without b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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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rachatai) 구속된 학생 14인의 변호인 끄릿사당 누차랏 변호사가 금요일(7.3) '방콕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태국 군정이 체포한 학생 운동가 14인은 자신들의 '시민 불복종' 원칙에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면서, 군사법원에 보석신청을 하는 일마저 거부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은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할 사법권이 없다고 말했다.
수감된 학생 운동가 14인의 변호인 끄릿사당 누차랏(Kritsadang Nujarad) 변호사는 금요일(7.3) 오후 1시경 '방콕 구치소'(Bangkok Remand Prison)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감된 학생 14인 전원이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어찌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질문하자, 끄릿사당 변호사는 학생들이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들에 관한 신념이 여전히 확고한 상태라면서, 최고의 권위는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끄릿사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젊은 운동가들은 군사정권 지도부인 '국가 평화질서 회의'(NCPO) 및 군사법원의 권위를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고, 자신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끄릿사당 변호사는 14인 전원이 매우 양호한 정신 상태에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유일한 여학생인 촌티차 챙르(Chonticha Jang-rew) 양은 등창이 덧나서 구치소 내의 진료소에 입실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투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한다.
구속된 학생들의 최초 구속기일은 14일간인데, 끄릿사당 변호사는 만일 경찰이 추가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면 학생들이 구속허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보석신청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이들 학생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재판 전 심문을 시작했다. 재판은 7월7일 '방콕 군사법원'(Bangkok Military Court)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콕 군사법원'은 6월28일 이들 학생 14인을 14일간 구속할 수 있는 구속허가를 발부했다. 학생들에겐 NCPO 명령 제2014-7호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명령은 5인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지난 5월22일 군사 쿠데타 1주년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이 학생들 14인에겐 형법 제116조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조항은 선동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들이 군사정권 반대 운동을 벌여온 것이 혐의 적용의 이유이다.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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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유경 Lee Yu Kyung) 구속된 학생들이 6월24일 '빠툼완 경찰서' 인근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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