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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Phnom Penh Post 2011-12-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법원 : 전직 마약단속 거두 최종 심리 열어
Bribe ‘secured trafficker’s release’
기사작성 : May Titthara
번띠어이 미언쩌이(Banteay Meanchey) 도 지방법원은 어제(12.1) 전직 '국가 마약단속국'(NACD) 사무총장이었던 모엑 다라(Moek Dara) 피고인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의 심리를 열고, 모엑 다라 피고인 및 공범들이 각기 다른 5건의 사건들에서 마약거래상들로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인 발언을 청취했다.
(사진: May Titthara) 모엑 다라(중앙) 피고인이 지난달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헌병 및 교도관과 함께 '번띠어이 미언쩌이 도 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 지방법원의 판 완나랏(Phann Vanarath) 검사는 어제 발언을 통해, 한 마약상이 석방조건으로 모엑 다라 피고인 및 그 부하들에게 14만 달러를 뇌물로 줬다고 말했다.
그 마약상은 지난 2009년 10월 9일에 뽀이뻿(Poipet, 포이펫)의 '카지노 특구'에 위치한 '헐리웃 클럽'(Hollywood Club)에 대한 단속 후, 그의 마약제조 시설이 발각당한 상태였다.
뻔띠어이 미언쩌이 도 경찰청장이었던 훈 히언(Hun Hean)과 부청장이었던 치엉 손(Chheang Sun), 마약단속 경찰이었던 멈 도은(Morm Doeun) 등이 당시 뇌물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멈 도은은 교도소에서 탈옥하긴 했지만, 이들 3인은 이미 징역 3년형에서 4년형 사이의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 재판을 방청한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의 놉 위리어(Nop Vireak)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모엑 다라와 훈 히언, 그리고 찌엉 손 모두 어제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놉 위리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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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엑 다라는 자신이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고 말하고, 만일 자신이 개입했다면 당시 '번띠어이 미언쩌이 도 지방법원'에 징역 2년형에 처해진 마약상에 대해 재심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제 공판에서는 모엑 다라 피고인에게 적용된 32가지 혐의 중 5가지에 대해 진행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 4명의 경찰관들이 12만 달러를 받고 또 다른 마약상을 풀어준 대해서도 심리를 벌였다. 그리고 번띠어이 미언쩌이 도의 '발리 러이 파고다[사찰]'(Baly Ley pagoda) 단속에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정제형인 '야마'(yama) 1,855정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서도 청취했는데, 이 단속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
놉 위리어 씨는 회견에서, 판 완나랏 검사가 법원에 대해 멈 도은이 자신의 부인을 통해 제출한 자백서에서 돈이 어떤 방식으로 네 사람에게 분배됐는지를 밝혔다고 말했음을 전했다.
판 완나랏 검사는 어제 본지와의 회견을 통해, 모엑 다라 사건의 심리가 오늘(12.2) 끝날 예정이라면서, 선고공판은 12월 중 아니면 1월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번띠어이 미언쩌이 도 책임자인 소움 짠끼어(Soum Chankea) 씨는 이번 재판이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좋은 메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이 순수하게 사법적 동기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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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나는 이 법원이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 왜냐하면 법원이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
모엑 다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일부만 유죄를 인정받아도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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