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은 금요일(3.13)에
일주일 전(3.7, 토) 법원 폭탄 투척 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 2명을 데리고,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보았음직한(?) 조직도를 그려놓고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들에 관해서도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법원 주차장에 수류탄 1발 던진 사건으로서,
당시 아무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태국 경찰은 이 조직이 금년 초에 시암파라곤 쇼핑몰 주변에서 발생한
또 다른 수류탄 투척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태국의 보수 언론들도 당연히 당국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토요일(3.14) 자 신문들은 이 사건을 1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유명블로거 리차드 배로우(Richard Barrow)가
캡쳐해서 소개해준 <방콕포스트>(Bangkok Post) 1면의 모습입니다.
(기사링크: 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496697/police-link-court-paragon-blasts)
그리고 다음 도표는
<방콕포스트>의 군부 전문가 워싸나 나누웜(Wassana Nanuam)이 제공한 것으로서,
위의 배후조직 도표가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국 군사정권이 마치 과거 한국의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사용될 법한
조직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침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저명 연구자 조슈아 쿨란트칙(Joshua Kurlantzick)이
최근의 태국 정세에 관해 시의적절한 컬럼을 발표했기에,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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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외교관계협의회[CFR] 2015-3-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칼럼] 태국 군부는 총선 실시를 더욱 미룰 것처럼 보인다
Thai Junta Seems Ready to Put Elections Off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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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Khaosod English) 쁘라윳 짠오차(좌측) 태국 총리가 3월9일 방콕 지하철 신설노선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
기고 : Joshua Kurlantzick
작년(2014) 5월에 발생한 쿠테타 이후 태국에서는 계엄령이 지속되고 있고, 모든 형태의 활동가들을 단속하면서 향후 총선 실시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신임 주미 태국대사인 삐산 마나와팟(Pisan Manawapat)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태국이 여전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태국은 민주주의 실천에 흔들림이 없으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삐산 대사의 글은 <워싱턴 포스트>가 2월19일에 발행한 <태국의 강압 통치는 효과가 없다>(Thailand’s Ineffective Rule by Force)는 제목의 사설에 대한 응답이었다. 당시의 사설은 태국 군 장성들이 수백명의 정치범들을 가둬놓고, 경제를 잘못 운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 구현에 실패했으며, "영구히 절뚝거릴 민주주의"(permanently hobble democracy)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태국 군부의 지지자 중 일부는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부수적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든 선거라는 제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란 정기적인 선거 그 이상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거가 없다면 일단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권 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및 그의 [선배이자 국방부장관인] 실세 넘버 투(2인자)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은 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총선을 실시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계속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군사정권은 쿠테타 초기에 발표에서,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한 후 2015년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총선이 2016년 초까지도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고, 삐산 신임 대사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그러한 목표도 이행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태국 언론들이 점차로 쁘라윳 총리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순순히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쁘라윳은 점덤 더 짜증기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그는 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려면 먼저 정치적 안정이 달성돼야만 한다는 암시를 했다. (쁘라윳과 태국 언론의 관계는 너무 많이 악화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 기자의 면상에 주먹을 내지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카오솟>(Khao Sod)의 3월9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도진이 최근 방콕에서 발생한 수류탄 공격이 총선 실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질문하자, 쁘라윳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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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기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당신네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면, 선거도 없어. 선거는 없다구! 여러분이 해결 못한다면, 선거는 없어! 이제 됐소? |
쁘라윳이 [정치적] 안정을 총선 실시 전망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와 유사한 흐릿한 발언들을 내놓은 것은 최근 몇주 사이에 벌써 여러 번이다.
태국의 정치적 안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쁘라윳이 판단하는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태국의 신 헌법을 입안 중인 엘리트층 인사들 중 일부는 아마도 신 헌법에 따른 의회가 구성될 경우 비선출직 상원의원들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그들이 판단할 문제인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누군가가 판단해야 하는가? 또한 안정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만 하는가?
태국이 내년에 지금보다 더 안정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군사정권에 대한 반대에 수류탄 공격 같은 폭력적 수단들을 포함하여 몇몇 수단들이 동원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반드시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작성 중인 신 헌법이 반드시 선출직 정치인들이 태국을 경영하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신 헌법은 정당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원이나 관료체제 같은 정부 내 비선출직 부문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비선출직 총리조차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항상 군부를 지지해왔던 [수꼴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 총재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같은 엘리트 계층 정치인조차 신 헌법이 "태국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탈취해갈 것"이라며 비판했을 정도이다.)
비록 국회(=하원)의 권한이 보다 약화된 상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실시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태국 민주주의에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 과연 실시되기는 할 것인가?
* 본고의 견해는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CFR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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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haosod English)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3월10일 정부 청사에서 보도진과 회견하면서, 대국민 국정홍보 강화를 위해 격주간 무료 관보를 1만부씩 제작하여 지하철역 등에서 배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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