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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The Diplomat 2015-4-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완성된 태국의 새로운 헌법 초안 - 무엇이 문제인가
Thailand Completes Troubling New Constitution
기고 : Prashanth Parameswaran
4월17일, 태국은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완성했다. 이번 헌법은 1932년 혁명 이후 제정된 20번째 헌법이 될 것이다.
작년(2014)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임명한 '헌법 초안 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 CDC) 위원 36명이 이번 헌법 초안 작성에 참가했다. 쿠데타 주도세력은 이번 헌법안이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진 태국을 [전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해왔다. CDC 대변인 럿뜨랏 라따나윗(Lertrat Ratanavich) 장군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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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태국이 갈등, 분열, 비민주적 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길 바라면서 이번 헌법안을 개혁적인 헌법으로 작성했다. 이번 헌법이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게 이전의 헌법보다 더 많은 정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비판자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헌법안이 주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 및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가 정권을 다시 잡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비민주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각종 보도들에 따르면, 최근 완성된 헌법안은 이러한 두려움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국회의 지지만 얻으면 비선출직 총리도 임명 가능하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한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를 비례대표제를 통해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형 정당의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물론 이번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다. CDC는 다양한 진영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이고, 최종 인준될 때까지 내용의 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헌법이 대중적 승인을 받는 핵심적인 방법은 국민투표지만, 군사정권이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칠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콕포스트>(The Bangkok Post)의 4월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대변인 산선 깨우깜넛(Sansern Kaewkamnerd) 육군 소장은 자신의 의견을 전제하면서 주목할만한 주의할만한 의견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정치적 폭력사태의 반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개혁회의'(National Reform Council: NRC)의 티얀차이 끼라난타(Thienchay Kiranandana, เทียนฉาย กีระนันทน์) 의장도 발언을 통해, 만일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면 헌법안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들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지도 작년 연말에 보도한 바 있듯이, 각종 선거들이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총선은 2016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사정권 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새로운 헌법이 "태국에 가장 적절한 것"이며 태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콕포스트>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금요일(4.17) 밤 자신의 주례 방송 연설인 <국민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기>(Returning Happiness to the People) 프로그램을 통해, 몇몇 성향의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생각없이 말하는 이들,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하는 정치인들 등을 지목하면서, 자신은 다수 국민에게 최선이 될 방안에 관해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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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다수에게 최선책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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