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6-1-26 (번역) 난파 / 크메르의 세계
태국의 물줄기 변경 사업, 메콩강 협정 위반 논란
Mekong diversion under way in Thailand
(사진) 태국 정부의 수로 변경 사업 13곳의 위치. 이 중 13번 사업의 메콩강 유역의 사업이다. / 출처: The Bangkok Post
기사작성: Igor Kossov
태국 수자원 관리당국 대변인의 지난 주 발표에 따르면, 수십 억 입방미터 규모의 메콩강 물줄기 전환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한다. 이 사업은 이 년 동안 준비되온 것이다.
'태국 왕립 관개국'(Thai Royal Irrigation Department : RID)의 타논 수와따나(Thanar Suwattana) 대변인에 따르면, [당국이] 며칠 전부터 메콩강 및 그 지류의 강물을 끌어다 태국 북부 후워이 루웡(Huay Laung 혹은 Huai Luang) 강 유역으로 보내는 펌프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는 국제 협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지만, 타논 대변인은 어제(1.25) 발언을 통해, "이 정도 소량은 메콩강 수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주] 국제하천을 관장하는 국제법으로 1997년 채택된 '국제 수로의 비항해적 사용에 관한 유엔협정'이 있다. 이 협정에 대한 해석은 강 하류 국가와 강 상류 국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강 하류 국가들는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우선권 원칙을 옹호하고 있고, 상류 국가들은 공평한 사용 원칙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협정이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goo.gl/sU02JK)
메콩강위원회는 1995년, 메콩강 유역의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메콩강유역 협정'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메콩강위원회 소속국이 메콩강을 이용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국은 자기 국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가 '주변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면적과 계절적 요인들을 보면, 태국의 물줄기 전환 사업은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타 회원국들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태국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제(1.25) MRC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MRC의 소피억 미어(Sopheak Meas) 공보관은 "MRC 사무국은 태국이 메콩강 강물의 방향을 바꾸고자 한다는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RID에 따르면 태국은 현재 십여 년 만의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 중 하나가 태국 접경지대의 강 흐름을 바꾸는 18억 달러 규모의 이번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국 정부는 작년부터 메콩강 지류 중 한 곳에서 수문 여러 개를 건설하고, 메콩강 유역에도 서른 곳의 '깸 링 프로젝트'(kame ling project, 원숭이 뺨 사업)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다. 태국 '국가 수자원 및 홍수 관리 정책 위원회'(WFMC)는 지난 1월 12일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역주] 원숭이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가능한한 많은 양을 뺨부분을 부풀리며 저장한 후, 이후 여분의 먹이부터 식도로 넘긴다. 푸미폰 국왕은 원숭이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있는데, 국왕이 원숭이의 이런 습성을 보고 깸 링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태국에는 오래 전부터 왕실 사업으로서의 깸 링 프로젝트가 존재했다. 이 사업은 자연 저수지를 이용하여 건기에 물을 저수하고 우기에는 홍수를 완화시킨다.
태국의 물줄기 전환 사업은 MRC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의 협의도 필요로 한다.
우기 중에 메콩강 물줄기를 자국 유역으로 바꾸려면 MRC 공동협의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두 유역 사이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공동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만 한다. 건기 중의 유역 내 물줄기 전환은 협의가 필요하고, 유역 간 물줄기 전환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태국 수자원공사(Thailand’s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사장 수폿 또위짝짜이꾼(Suphot Tovichakchaikul)은 1월 13일 발언을 통해, 환경 영향 평가와 MRC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가는 물줄기 전환 사업이 길면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NGO 인터네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삐얀폰 디텟(Pianporn Deetes) 씨는 물줄기 전환 사업의 세부사항이 태국에게서 물 한 방울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이웃 나라들에게 잘 공유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은 MRC 회원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하류 국가들(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캄보디아 외무부 및 수자원기상부 관계자들은 태국의 물줄기 사업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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