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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캄보디아 각종 법률 간 위계 및 정의 (캄 관방부 산하 법사위/ 번역: 카페지기)

작성자울트라-노마드|작성시간09.02.18|조회수54 목록 댓글 0

 

 

출 처: 캄보디아 내각평의회(각료회의) 산하 법사위원회                               번역: 다음카페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각종 법률 간 위계 및 정의

 

 

 

 

 

헌 법

CONSTITUTION

 

제헌의회가 승인하고 국왕이 선포한 것으로,

 

캄보디아 법률 위계에 있어서 최상위 전범.

 

헌법적 법률

CONSTITUTIONNAL LAW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성립한

 

헌법의 개정안 혹은 수정안

 

법률 (끄람)

KRAM (Law)

 

국왕이 선포한 법률 및 법률선포에 관한 조례 양자 모두를 지칭함.  국왕이 서명하고(국왕 유고 시에는 국가 수반이 서명), 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이 연서해야만 함.

 

국왕포고령 (끄렛)

KRET (Decree)

 

규정된 권력행사의 틀 속에서 행정당국이 제정한 최상위 전범. 국왕이 서명하고(국왕 유고 시에는 국가 수반이 서명), 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이 연서해야만 함.

총리포고령 (아누끄렛)

ANUKRET (Sub-Decree)

해당 부처 장관이 연서하고, 총리가 채택한 법규

시행령 (쁘라까)

PRAKAS (Regulation)

장관(혹은 금융관련 안건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채택한 법규

조치 (싸라처)

SARACHOR (Circular)

 

각 부처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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