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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에서 배포한 "캄보디아 일반개관" 내용 중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사법제도 부분만 이곳에 정리해둡니다.
ㅇ 기존의 법률중 신법에 저촉 또는 무효화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
- 1989년 이전의 법률은 거의 사문화
- 1989-1993년 UNTAC 통치시 프랑스 시민법을 모델로 제정한 법령은 대체로 시행
ㅇ 3심제도를 채택, 운영하고는 있으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미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이 많은 편
- 지방법원 : Province와 Municipality에 설치
- 고등법원 : 수도 Phnom Penh에 설치
- 대법원 : 수도 Phnom Penh에 설치
ㅇ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위원 9인) 및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
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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