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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미얀마 타임스 [Myanmar Times] 2015-3-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미얀마 노동자 파업 강제진압과 한국대사관의 막후 역할
South Korea urged government to end labour protests
지난 1월 말, 양곤 소재 외국인 소유 공장 5곳의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나와 빈약한 임금의 인상을 요구했을 때, 처음부터 그들의 요구는 묵살당했다. 미얀마 정부는 2주일 후 강력한 시위 진압에 나섰는데, 본지의 취재 결과 그것은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취재 : Laignee Barron 및 Kyaw Phone K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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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aing Wynn Htoon / The Myanmar Times) 미얀마 경찰 병력이 3월4일 파업 노동자들의 시위 장소 인근에 배치돼 있다. |
2월17일 진행된 협상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1천짯(Kyat: 약 1달러)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장 소유주들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미얀마 정부는 진압봉을 휘두르는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거리로 나온 노동자 대부분은 어리고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 충돌로 수십명의 시위대가 피를 흘리고 부상당했고, 경찰이 노동자들을 한곳으로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최소 30명이 행방불명됐고, 노조 간부 2명과 활동가 1명이 투옥됐다.
미얀마 정부가 시위진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주로 한국대사관 측의 노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이 자국 사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뒷구멍 활동'(backdoor campaign)을 펼쳤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얀마는 오랜 기간 상호 이익적 관계를 누려왔다. 2013년 현재, 양국 교역량은 15억 달러를 넘어섰고, 성장 중인 미얀마의 의류산업 부문에서 한국의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미얀마의 의류공장 중 20%는 공식적으로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외의 20%도 한국인들이 미얀마 국내에 등록된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임금 투쟁은 '이랜드 미얀마'(E-Land Myanmar)와 ['한세실업' 자회사인] '코스텍 인터네셔날'(Costec International) 등 한국계 의류공장 2곳과 그 밖의 중국계 공장 3곳에 영향을 미쳤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측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한국 공장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측은 이번 폭력 진압이 그러한 요청을 할 때 고려됐던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최원영(Wonyoung Choi) 경제상무관은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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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파업의 노동자들은 공장 입구를 점거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제품의 반출입을 막았다. 이러한 일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 심지어 파업 노동자들은 2월3일 '코스텍'에서 한국인 관리자(managing director)를 거의 12시간 동안 구금했다. |
하지만 '코스텍 인터네셔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인질을 잡고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코스텍 소속 노동자인 마 테인 모에 르윈(Ma Thein Moe Lwin)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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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아마도 한국인일 어떤 외국 여성 한명이 오전 8시경 20명 가량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오후 8시까지 공장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를 강제로 공장 안에 머물도록 하지 않았다. 만일 한국대사관에서 우리가 자국민을 구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아니면 오해일 것이다. |
하지만 이백순(Lee Baek-soon) 주 미얀마 한국대사는 2월4일 자국민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을 갖고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 Pyi Taw)를 방문했다. 최원영 경제상무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우 에이 민(U Aye Myint) 노동부장관과의 만남에서 "파업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본지는 '코스텍 인터네셔날'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금설에 관해 문의하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얀마 노동부 관리들은 이번 강제진압에 한국이 개입한 일에 관해 논평을 사양했다. 하지만 2월23일 <이라와디>(The Irrawaddy) 지는 우 흐띤 아웅(U Htin Aung) 노동부 부장관이 "[외국] 대사관들"이 고위 관리들과 접촉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국 언론도 익명을 요구한 자국 외교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대사관이 이번 시위 진압에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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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ai Zaw / The Irrawaddy) 3월4일 양곤의 인세인 구(Insein Township)에 위치한 '셰피타 산업공단'(Shwepyithar Industrial Zone) 내에서 최후까지 파업 중인 여성 의류 노동자들. |
한국 외교관들이 의류노동자 파업 진압 과정에서 조율을 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월 캄보디아에서 인금인상 시위가 벌어졌을 때,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외교관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로비를 하여 캄보디아 최정예 부대가 시위를 진압하게 됐다고 자랑했다. 당시 촉발된 충돌과정에서 노동자 5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한국인 소유 기업들 역시 노동자들 혹사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6년, 베트남에 위치한 신발공장의 한국인 관리자가 노동자들을 줄을 세워놓고 신발로 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70년대까지 한국의 작업장에서 체벌은 뿌리깊은 관행이었다.
미얀마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공장 노동자들의 시위는 2월25일 한국대사가 미얀마 의회의 고위 인사들을 2번째로 만난 후 더욱 어둡고도 긴장이 고조된 국면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한국대사관과 미얀마 의회는 이 회담에서 시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는 추측을 부인했다. 양측은 그 회담이 "양국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교 4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담 다음날, 미얀마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글로벌 뉴스 라이트 옵 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미얀마 상원의회'(Amyotha Hluttaw)의 우 킨 아웅 민(U Khin Aung Myint) 의장과 이백순 한국대사가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 달린 설명에서, 이 신문은 정부가 공장 파업사태의 종식 협상에서 얻은 "좋은 결과들"을 칭송했다.
미얀마 정부는 또한 국영 TV를 통해 파업 시위가 공장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쫒아낼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을 중단하고 외국 공장들이 지급하는 약간의 인상분을 수용하라는 경고도 나갔다.
파업 노동자 절반 가량은 미끼를 물었고, 많은 이들은 경찰의 기습단속에 겁을 먹었다. 그러나 수백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갔고, 그것은 더욱 가혹한 폭력적 공격의 전조가 될 발표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3월4일, 경찰 및 "의무"라는 문구가 선명한 완장을 착용한 사복 괴한들이 함께 들이닥쳐 시위를 진압했다. 10여명 이상이 체포됐다.
우 조 에이 마웅(U Zaw Aye Maung) 양곤 주 장관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예비적인 집단이 투입된 일이 한국대사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논평을 사양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의 대응 방식은 한국의 전술에 익숙한 국제 노동단체들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못된다. [한국 NGO] 국제민주연대(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의 강은지(Eunji Kang)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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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영자들은 노조와 파업에 대해 적대적이기로 악명이 높다.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들이 한국 기업들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부호하기 위해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다는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
3월4일의 강제진압 이후, 미얀마 정부는 사복 병력의 동원에 관한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189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들먹이는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캄 한국대사관이' 장황하게 변명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침묵을 유지했다. 최소한 본지에 응답을 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지부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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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서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을 때 자국의 가혹한 노동탄압 수법을 수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만일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들이 경찰의 공격을 받는다면, 국제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러한 인권유린에 한국 역시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시위를 진압한 전투견들을 보낸 이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랜드 공장 노동자 마 탄다 에이(Ma Thanda Aye)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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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는 모른다. 하지만 [3월4일의] 강제진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부상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건의 영상은 반복해서 재생되고, 때때로 잠들기 전에 그들이 눈에 보이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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