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Irrawaddy 2015-7-1 (번역) 크메르의 세계
[기고]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반군들의 '전국휴전협정' 타결의 조건
Making All-Inclusive Peace a Reality
기고 : 소 카피 (Saw Kapi)
살윈 공공정책 연구소(Salwee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공동 설립자 겸 소장
지난 6월 2~9일 사이에 까인 주(Kayin State:=카렌 주[Karen State])의 로키라(Law Khee Lar)에서 개최된 가장 최근의 미얀마(버마) 내 소수민족 지도자회의에서, 각 민족 지도자들은 [정부와 체결하기 위한] '전국 휴전 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 초안을 검토했다. 이 초안은 [17개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전국휴전 조정팀'(Nationwide Ceasefire Coordination Team: NCCT)과 정부측 협상 창구인 '연방 평화구축 위원회'(Union Peacemaking Work Committee: UPWC)가 작성하고 점정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역자 추가 참고자료)
파란색 링크 - 위키피디아 영문판의 해당 항목
보라색 링크 - 미얀마 정부의 종합 안내 사이트 'Myanmar Peace Monitor'의 정보.
연두색 링크 - 해당 단체의 관련 홈페이지
분홍색 링크 - 관련 기사 (한국어 및 영문)
<NCCT 참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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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칸 민족 협의회 (Arakan National Council: ANC) : 홈페이지, 관련정보(영).
- 아라칸군 (Arakan Army: AA) : 위키(영), MPM 정보, 홈페이지, 관련기사(한).
- 친 민족전선 (Chin National Front: CNF) : MPM 정보, 홈페이지.
- 민주 카렌 자비군 (Democratic Karen Benevolent Army: DKBA-5) : 구 '민주 카렌 불교군'의 분파, 위키(영), MPM 정보, 관련정보(영).
- 카렌민족 진보당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KNPP) : 위키(영), MPM 정보.
- [의장 단체] 카렌민족연합 (Karen National Union: KNU) : 위키(영), MPM 정보, 홈페이지.
- KNU/KNLA 평화 위원회 (KNU/KNLA Peace Council: KPC) : KNU의 제7여단 분파. MPM 정보.
- 라후 민주 연맹 (Lahu Democratic Union: LDU)
- 미얀마 민족민주 동맹군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MNDAA): 위키(영), MPM 정보, 관련정보(영).
- 신[新] 몬주 당 (New Mon State Party: NMSP) : MPM 정보, 홈페이지.
- 파오 민족 해방기구 (Pa-Oh National Liberation Organization: PNLO) : MPM 정보, 홈페이지.
- 팔라웅 해방전선 (Palaung State Liberation Front: PSLF): 위키(영), MPM 정보(TNLA), 홈페이지.
- 샨주 진보당 (Shan State Progress Party: SSPP) : 위키(영), MPM 정보, 관련정보(크세).
- 와 민족 기구 (Wa National Organiztion: WNO) : MPM 정보.
- 카친 독립 기구 (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KIO) : 위키(영), MPM 정보, 홈페이지.
* 샨주 복원 위원회 (Restoration Council of Shan State: RCSS) : 일부 조항들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 정식 회원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위키(영), MPM 정보, 홈페이지.
<NCCT 지도부>
- 의 장 : 나이 홍 사 (Nai Hong Sar): 신몬주당(NMSP) 부의장.
- 제1부의장 : 파도 퀘 흐뚜 윈 (Padoh Kwe Htoo Win): 카렌민족연합(KNU) 사무총장.
- 제2부의장 : 군 모 (Gun Maw) 소장 : 카친독립군(KIA/KIO) 부참모장.
- 대표단
쨔 한 (Kyaw Han) 중령 : 아라칸군(AA)
므라 라자 린 (Mra Raza Lin: 여) : 아라칸 해방당(ALP) 중앙위원.
뜨완 조 (Twan Zaw) : 아라칸 민족 협의회(ANC) 사무총장.
리안 사콩 (Lian Sakhong) 박사 : 친 민족전선(CNF) 상무위원.
소 론 론 (Saw Lont Lon) 대령 : 민주 카렌 자비군(DKBA-5)
쉐 묘 탄 (Shwe Myo Thant) : 카렌민족 진보당(KNPP) 제2 서기.
티모시 락렘 (Timothy Laklem) 박사 : KNU/KNLA 평화 위원회 외교부장.
흐꾼 오꺼 (Hkun Okker) 대령 : 파오 민족 해방기구(PNLO) 후견인.
사이 바 툰 (Sai Ba Tun) : 샨주 진보당(SSPP) 중앙위원.
타 아익 뉸 (Ta Aik Nyunt) : 와 민족기구(WNO) 사무총장.
* 추가자료 링크 :
- 소수민족 무장단체 총 목록 (Myanmar Peace Monitor 홈페이지)
- 미얀마 내 정치 및 무장조직 목록 (위키피디아 영문판) |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thnic armed organizations: EAOs)의 대표자들은 며칠 동안 심각한 검토를 거친 후, 정부측 대화 파트너들에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황금 기회를 제공했다. EAOs는 정부측에 대해 사소해보일지라도 중요한 모든 내용이 휴전협상 초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 전국적인 휴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미얀마 정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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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Paing / The Irrawaddy) 금년 3월 양곤에서 개최된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반군 대표들과 정부측 대표단의 회담장에서, 카친독립군(KIA/KIO) 부참모장 군 모 장군(좌측)이 정부군의 민 소에(Myint Soe) 중장(우측)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모습을 정부측 대표단 부의장인 아웅 민(Aung Min) 총리실 장관(중앙)이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
미얀마의 평화정착 과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전국휴전협정'(NCA) 초안에 포함된 모든 세부조항 각각에 합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초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은 미약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조항들조차 필수불가결한 항목들이다.
평화를 위한다면, EAOs 측이 새롭게 구성한 협상위원회, 즉 공식적으로는 '전국휴전협상을 위한 고위급 대표단'(Senior Delegation for Nationwide Ceasefire Negotiation)으로 명명된 위원회를 정부가 무시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이 고위급 대표단은 기존 NCCT의 책임을 [실무적으로] 위임받게 될 것이다.
이미 협상이 그토록 오랜 길을 달려온 현 단계에서 비타협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경우, 평화협상 절차도 모두 궤도를 이탈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탈선의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사실 협상의 본질은 NCA 초안이라는 종이에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로키라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던 소수민족 지도자들은, 일단 정부측과 모든 세부사항들에서 최종적인 합의만 이뤄낸다면, NCA 초안에 서명하길 열망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정부가 [아직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훗날 서명에 참가토록 유도하기 위해 "오픈 북"(open book) 정책을 펼칠 수도 있지만, 로키라 회의에 참석한 소수민족 지도자들은 정부가 그것을 핑계로 NCA 합의안 이면에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EAOs 지도자들은 그 모든 사안들에 서명이 돼야만 진정으로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 타결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미얀마 정부군 국방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원수(5성 장군)와 이번 평화협상의 국방부 대표인 민 서(Myint Soe) 중장은 미얀마 정부군이 제시한 '[평화협상의] 6개항 원칙'(six-point principles)을 사석이나 언론 앞에서 반복해서 주장한 바 있다.
(역자 해설) 미얀마 군부가 제시한 '평화협상의 6개항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평화에 대한 "참다운 바램"을 가져줄 것.
2. 평화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
3. 평화협상 과정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4.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 것.
5. 국가의 법치주의를 따를 것.
6. 이전의 군사정권이 2008년에 작성한 헌법을 존중할 것. |
하지만 이 6개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EAOs 측은 계속해서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고, 현재까지 평화정착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볼 때, 군부가 제시한 6개항 원칙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대해, 평화협정에서 약속한 바를 지킬 것, 법치주의를 따를 것, 이전의 군사정권이 지난 2008년에 마련한 헌법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수민족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이 평화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도리만한 내용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및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훗날 조작되어 자신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참다웁고 지속가능하며 전국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비록 거대하기는 하지만 잘 계산된 리스크들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다.
이제 평화협상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소수민족 반군들 진영은 새로운 협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통합의 역사적 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측 협상 대표단이 열린 마음을 갖고 신뢰 속에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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