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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두단식승강장 작성시간16.12.15 天堂仙女 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민간철도회사도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코레일이 차를 줄이는 것은 코레일이 철도 민영화 과정의 첫 단계가 된 '회사'이기 때문이죠.
진짜로 정부에서 철도를 공공재로 여긴다면 철도청을 찢어버리지 말고 노선의 배차는 어느 정도 두고 철도 시설 개선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전국 철도 노선망 신설/개량 사업엔 예산을 적게 배정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철도에 관심 없다는 증거죠.
물론 민영화도 나름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민영화가 된다면 수익보다 철도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요? 적자 때문에 노선망에 손조차 못 댈 기업이 태반일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두단식승강장 작성시간16.12.15 두단식승강장 그래서 현 상황에서 민영화가 되면 차를 줄이려고 하고, 노선을 없애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못 쓰겠죠.
우이신설선도 자금 부담이 커서 공사가 몇 번이고 중단된 사례를 보면 경전철을 짓는 것도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들어하는데 과연 민영화 이후 일반 철도 노선을 일개 기업이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도로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도로망과 철도망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공기업도 상황에 따라 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공공성 때문에 주력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받아 노선을 신설하고 개량하는 건 쉬우니 정부의 철도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