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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호선 고덕역 작성시간17.02.14 적자노선의 운영비 보전은 제3섹터화가 되면 과정이 복잡다단해집니다. 과거 철도청 시절에는 적자가 발생하면 흑자노선에서 충당하거나 차관급 철도청장이 재경부 장관한테 몇마디 하면 일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그 공을 떠넘기면 지자체 예산부터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편성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따오구요. 결국 한번 돌아가면 될 것을 두번 세번 네번 돌아가는 우여곡절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를 연선으로 걸치는 적자선의 경우는 그 지자체끼리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노선 운영 자체가 파편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