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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JR 작성시간10.07.07 경제인구는 조만간 정점을 찍습니다. 유임승차자는 감소하는데 반대로 무임승차자(경로층)은 증가합니다. 경로층에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도시철도 혜택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과 운영적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경로무임 기준 나이를 현실성 있게 상향하고 할인을 하는게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무임으로 하고 나라의 세금을 지원해주자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할인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교통비와 같은 복지 예산을 지원하는게 객관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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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공간 작성시간10.07.05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통비가 만만찮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무임권을 폐지하면 그 분들은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집안에서만 지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이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영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그 적자가 수익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운영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운영적자를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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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화급행 작성시간10.07.05 시급한것은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힘들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지하철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린다면 무임승차권 제도의 수정을 바랬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임승차권 제도를 없애버린다는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취약한 나라인데, 고령화가 되어간다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하나둘씩 뺏어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자이기때문에 무언가를 무조건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을 무임승차권 제도에 적용하면 않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