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셈이 되고
친척간이라는 점, 월 할부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거짓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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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셈이 되고
친척간이라는 점, 월 할부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거짓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