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실망은 결과에서 오지만 절망은 선택에서 옵니다”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양국 현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보다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과 통상문제 안정적 관리 등 지난해 논의한 내용을 환기하는 정도의 기회만 갖는다고함
2.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실무자 조사 시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및 회의록, 결재 내역 등을 분석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함
3. 한성숙, 첫 현안보고 재경부·기획처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15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경제 핵심 부처 실국장으로부터 첫 업무현안 보고를 받지만,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 시절 현안 보고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던 점을 의식해 이번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함
4. 선관위 실질 권한자는 위철환
현재 선관위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환 상임위원으로, 나경원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비상임인 노 태악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온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5. 민주당 쪼개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집권 여당의 책임·포용·통합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어,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져 당이 쪼개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함
6. 이번 주 의총서 장동혁 사퇴 의견 수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최근 당 지지율 반등과 재선거 여론을 꺼내 들며 버티기에 들어간 장 대표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지도부 교체는 쉽지 않다고함
7. 일본에 선점 당한 대미 투자
대미 투자로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가운데 올 2월 석유·가스, 발전, 광물 등 1호 투자 대상을 매듭지었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에 약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2호 안건을 확정함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를 일본에 선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 재해 및 대응, 정부, 국회, 장·차관, 경제부처, 시·도지사, 법원 등 주요 일정과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2027년 800조 초슈퍼 예산 예고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기획예산처가 세수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AI·청년·기후대응에 집중 편성된다고함
3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무산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함
4.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함
5. 집배원이 소상공인 점포철거 부정수급 막는다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는 민간기관이 아닌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폐업과 점포 철거 여부를 점검한다고함
6.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제출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두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전건송치)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함
7. 공격헬기 미르온 엔진, 부식·균열 발견
육군의 노후 500MD 정찰헬기와 AH-1S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엔진에서 부식과 균열이 무더기로 발견돼 5조 원 규모 육군 핵심 전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8. 산업부, 특사경 신설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 역시 기술유출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부처 간 수사권 조율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함
9. 견제가 실종된 경기도의회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전체 의석 167석 중 민주당이 144석을 확보해, 견제가 무녀졌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10대 도의회 시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을 때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의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함
10. 인천시, 사표쓰고 선거 도운 공무원 무더기 재임용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를 불과 보름 여 남기고 선거를 도왔던 직원 13명을 대거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해, 일부 인천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경기종합
1. 상시적 대응책 된 할당관세
정부가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인 할당관세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상시적인 가격 대응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판단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 연구를 2년 연속 진행하고 있다함
2.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대출 38조 육박
내수경기 부진으로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38조9천72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 늘었고, 개인사업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들이 금융기관에 진 빚은 37조8천21억원으로 지난해 11월말보다 7.7% 증가했다고함
3.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타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함
4. 레미콘 운송료 4200원 인상 합의
레미콘 제조사들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측이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를 회당 4200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15일 오후부터 레미콘 운송이 재개된다고함
5.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 이번 주 공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 업계 손실 보전 기준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으로 이번 손실 보상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일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함
6. 국토부가 벼르는 포스코이앤씨
202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등 4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고함
7. 종전 합의에 정유·석화 업계 수익성 둔화 변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합의 소식에 정유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는 원료 수급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종전 이후 정유 업계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확대, 석화 업계에서는 나프타 등 석유 제품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예상된다함
8. HL만도 상한가 이유
로봇 공급망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미국이 소프트웨어 역량은 뛰어나지만 하드웨어 공급망이 부족해 결국 한국에 의지할 것이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분석으로 HL만도가 향후 휴머노이드 시대의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업체로 평가받고 있다함
9. 매물로 나온 주연테크
업황 부진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1세대 PC 제조사 주연테크의 경영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상장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매도자 측의 눈높이 등으로 적극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인 곳은 없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주 환율, 하락 전망
이번주(15∼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사실상 서명만 남겨둔 분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1,500원대 초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점차 저점을 낮춰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우선 규제
금융당국의 다음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거주 전세대출이 총 13조2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만 따지면 4조9000억원, 3만건으로 줄어든다고함
3. 선진국 지수 편입 24일 결정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등 MSCI의 요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기대가 크다고함
4.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가 드러난 스페이스X 한국 패싱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글로벌 증시 시총 7위로 미국 증시에 상장했으나 한국 자본시장은 단 1주의 공모 물량도 받지 못한 반면 일본 미즈호증권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고함
5. 삼전·하이닉스던진 외국인, 뒤에선 ETF 거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0조원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작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함
6. 해외 코인거래소 몰리는 서학개미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장 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과 주식 기반 무기한 선물까지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계좌 없이 24시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초여름 더위 기승
이번 주(15일~21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진다고함
2. 주유소 판매량 반등
석유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했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하면서 지난 5월부터 전국 주유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함
3. 미등록 이주노동자 40만명
정부가 40만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미 우리 사회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성화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4. 알코올 중독 줄고 마약·도박 중독 증가세
알코올 중독 치료 환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해 2015년 이후 지난해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한 반면 마약과 도박 중독 치료 환자 수는 매해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함
국제
1. 이번 주 뉴욕 환시, 하락 출발
이번 주(15~1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일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사실상 서명만 남겨둔 분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푸틴·트럼프 정상 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다고함
3. 스타벅스, 일본 사업 매각 검토
미국 사업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실탄 확보를 위해 알짜배기로 꼽혀온 일본 법인인 스타벅스 커피 저팬을 최대 5천억엔(4조7천700억원)에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4. 이란의 보복 공격 대비하는 이스라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지휘소를 공습해 이란의 반발을 산 이스라엘군은 자국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함
궁금한 이야기
1. 담배값 인상 검토하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