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재활용 쓰레기도 결국 쓰레기입니다”
정치/외교
1. 청와대, 보유·양도세 강화 시사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힘에 따라 7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재산·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보유세율 인상까지 거론된다함
2. 민정수석에 또 김앤장 출신
검찰개혁 등을 담당할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봉욱 전 수석에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검찰 출신으로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고함
3. 청년정책 전담할 장관급 부처 신설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부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 총괄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집행권까지 갖춘 조직이라고함
4. 한동훈, 내달 두 번째 회고록 출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원내 입성에 성공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과정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는 등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존재감 복원을 시도한다고함
5. 군사분계선 80m 코앞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를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약 5~10m 앞까지 진행하는 등 북한군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 재해 및 대응, 정부, 국회, 장·차관, 경제부처, 시·도지사, 법원 등 주요 일정과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착수 이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라도 과징금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5%로 줄이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함
3.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검찰 개혁안
이번주 국회에 보고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의 단일안으로, 기존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범위 내 이행기간 지정 ▲경과확인 요청·이행 촉구·징계요구 등의 제재 방안 등도 포함됐다고함
4. 중수청 수사심의, 결과 통보 뒤 90일 이내 신청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이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고함
5. 신용불량자 군인 2개 연대 규모
최근 7년간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직업군인은 5086명으로 2개 연대에 달하는 규모라고함
경기종합
1. 쪼그라든 제조업 일자리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갈수록 쪼그라들더니 2016년 451만4000명이던 일자리는 지난 5월 42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5%를 밑돈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함
2. LPG 가격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정부의 무관세 정책에도 중동 사태로 인한 수입 원가 폭등에 원·달러 고환율까지 더해져 7월 LPG 공급 가격이 인상된다고함
3. 환율 변수 또 있다
환율 급등 여파로 해외 출장을 줄이거나 송금을 자제하고 투자를 보류하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다음 달 발표되는 무역법 301조 근거 관세 등 환율을 끌어올릴 추가 변수가 또 있다고함
4. 호르무즈 통행료 서로 걷겠다는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본협상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 자유항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5. 나프타 수출 제한 폐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자, 산업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호르무즈 상황, 민생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료 시점을 판단한다고함
6. 스마트폰 300만원 시대 눈앞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고성능 메모리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탓에 스마트폰 3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중고폰 시장이 뜻밖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함
7. 배터리 3사 실적 회복 시동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가파른 증가세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2분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LG엔솔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4% 늘어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주도 강달러 전망
이번 주(22~26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와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1,520원대 중심의 강달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은행 연체율 상승세
5대 은행의 지난 5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 평균값은 0.51%로 중소기업, 부동산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고환율 상황에 더해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한층 심화될 수 있다고함
3. 6월 평균 환율 1521.4원
이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521.4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때인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함
4. HUG·주금공, PF 공적보증 확대
금융위원회가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PF에 공적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보증기관의 총보증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는 유지하되 항목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함
5. 동전주 219개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동전주 종목이 총 219개여서 이르면 4분기부터 퇴출 종목이 급격히 늘 수 있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초여름 더위 기승
이번 주(22일~28일)는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등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화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린다고함
2. 이른 더위에 히트플레이션 비상
공급 부족 등으로 계란, 닭고기, 대파, 상추 등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 상승이 농작물 생육을 저하시키고 가축 폐사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함
3. 편의점 상비약 확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처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약사단체가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반발에 나섰다함
국제
1. . 서유럽 덮친 폭염
서유럽을 덮친 폭염에 프랑스가 상당수 학교를 휴교하고 스페인은 월드컵 거리 응원을 취소하는 등 각국이 안전 예방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함
2. 영국, 10년새 6번째 총리 교체
경제 정책 실패와 지방선거 참패로 사임 압박을 받던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22일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10년 새 6명의 총리가 교체되게 됐다함
궁금한 이야기
1. 이번달 MSCI 등재 어렵다
정부 주도로 외환·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한국 증시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MSCI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언이나 계획이 아닌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한 실적이 기준이어서 이번달 관찰대상국에 등재될 가능성은 낮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