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을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현재 보유 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금 문제는 7월에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보유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춰야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임야 등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까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자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겨냥한 공세가 이어졌다.
김문수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는 역삼동 오피스텔, 삼청동 단독주택, 양평 단독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은 악, 주식은 선’이라고 계속 외쳤다”라며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더니 막상 국무총리는 집을 3채나 가진 부동산 재벌을 지명했다.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 후보자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는 추가 주택 처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진행 중이다.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는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후보자의 신고 재산 총액은 약 223억 원 수준이다.
현재 한성숙 후보자는 보유 자산 정리를 진행 중이다. 잠실동 아파트는 지난달 6일 이미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부동산 역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보유 경위와 처분 계획,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