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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성공한 소수의 사례도 있다.
학계는 인도 카르나타카주를 대표 사례로 꼽는다. 분권화 뒤 카르나타카주는 ‘판차야트’라 불리는 지방자치 기구에 실질 권한을 넘겼다. 이후 농촌 지역 주민과 사회 취약계층이 지역 의사결정 기구에 직접 진입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다.
실패와 성공을 가른 요인은 ‘취약계층이 정치세력화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건강한 지역언론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고 한다. 이 위원은 “성공한 지역의 경우 개혁 이전부터 이미 ‘지역 민주주의 작동 메커니즘’이 존재했다”며 “목소리 없는 취약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있거나,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구조가 제도적으로 명분화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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