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에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특허등록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2. 특허 정부지원사업 추진 이유
특허건은 고도의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서 일정의 심사를 거친 뒤 독점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술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을 장려하여 촉진하는 것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장려하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곧 기술과 기업의 발전이며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누가 어떤 특허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허 정부지원사업으로는 IP디딤돌, IP나래,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가 있습니다.
1 ) IP디딤돌 지원 자격 조건(2021년 기준)
ㆍ지원대상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ㆍ지원내용 : (1)아이디어 기초상담 : 아이디어의 IP권리화 및 창업을 위한 기초상담 (2)IP기반 창업교육 : 사업아이템 연구, 사
업계획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실습 등 교육 (3)아이디어 고도화 : 선정된 아이디어의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고도화 (4)아이디어 권리화 : 사업아이템의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5)3D프린팅 모형설계 : 아이디어 형상화
컨설팅, 사업아이템 모형 제작 등 (6)창업 컨설팅 : 창업자금 확보, 보육센터 입주 등을 위한 연계 컨설팅, 기창업자 네트워크
및 외부전문가 멘토링 지원 (7)IP후속지원 : IP디딤돌 수혜자 중 우수 창업자 선정 지원 (사업아이템의 PCT 해외출원, 신규 브
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2) IP나래 지원 자격 조건
ㆍ지원대상 :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이내 중소기업 및 전환창업 후 5년이내 중소기업(전환창업은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지원내용 :
ㆍ사업의 특수성 :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했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 기존에 의도했던 방식의 제품이 아닌 완전
히 다른 유형의 제품이 나오거나 기존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상품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이 IP 나래 프로그램이 기술 부
분과 경영 부분에서 각각 특허 전문가를 붙여줘 밀착 컨설팅을 해주는 솔루션 지원 사업입니다.
3)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자격 조건
ㆍ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도전적인 과제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
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ㆍ지원내용 : 국내·해외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중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
* (이용불가)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 등
ㆍ추진 일정
4. 언제 어디서 지원해야 할까요?
1) IP디딤돌 : 사업신청_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1661-1900)
2) IP나래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ripc.org)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통합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3)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22), http://www.k-startup.go.kr
※ 유념 : 이외의 2~3월 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통상부, 특허청, 방위사업청(각 지역 국방벤처센터) 등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영지원 사업 中 특허 등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기술 특허 지원 문의 _ 국방과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센터에 문의)
지속적으로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