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벌금 벌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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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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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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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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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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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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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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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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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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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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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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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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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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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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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정지선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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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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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
면허증휴대의무위반(제시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음주운전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벌점) |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상습범 1년
6월~2년) |
|
0.05 ~
0.10% |
70만원(100점) |
|
0.10 ~
0.15% |
100
만원 |
|
0.21 ~
0.25% |
200
만원 |
|
0.3%
이상 |
300
만원 |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
|
|
과태료 |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개인
300,000
법인45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기타 과태료
|
|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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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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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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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
50만원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
자가용
미사용
신고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