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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화 이야기

3차 불곰사업

작성자管韻|작성시간21.05.07|조회수404 목록 댓글 0

3차 불곰사업

 

 

 

 

 

 

 

2006년, 2차 불곰사업이 종료되었다. 1,2차 사업에선 러시아가 갚아야 할 15억 8,000만 달러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7억 4,000여 만 달러 어치의 견착식 대전차미사일, 카모프 헬기, 상륙용 공기부양정 등을 현물로 받았다.

 

2007년 12월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차관 상환 방식을 다시 현물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미상환금 13억여달러 중 7억달러 가량을 군사장비와 군사기술협력으로 돌려받는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3차 불곰사업)이다.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 대궁전에서 2시간에 걸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1990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해 한러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수교 이후 경제와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것.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 양국 관계는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민감한 분야로까지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러 양국은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1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와 군 인사교류 및 군사기술 등 국방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2009년 12월, 불곰사업은 1991년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7000만달러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사업 협상이 진행중이다. 4차 불곰사업의 오보로 보인다.

 

2010년 10월, 한국과 러시아는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회의'에서 군사기술협력 평가 및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국은 차관 대신 무기를 들여오되, 군사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같은 액수만큼 러시아에 현금을 줘야 한다. 군사협력 규모는 총 3억 달러(한화 약 3천26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말한 4차 불곰사업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문제를 의제로 3차 불곰사업을 논의했으나, 차관 잔여분 상환에 대해 러시아 측은 전액을 방산물자 및 군사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형태로 하여 상계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절반은 현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차관을 상환받겠다는 뜻을 나타내어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차 불곰사업을 3차라고 오보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일광공영

 

2009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차 불곰사업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대표 이규태씨(60)를 구속기소했다.

 

2010년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2010년 7월 16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이규태 회장은 1980년대 중반 일광공영을 설립한 뒤 30년 넘게 무기중개를 해왔다.

 

2015년 3월 17일, 채널A가 이규태 회장과 연예인 클라라 (배우) 사이에 있었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이규태 회장은 "내가 중정(중앙정보부) 출신"이라고 클라라를 윽박질렀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기삼 씨는 "하급 경찰관 출신에 불과한 이규태가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일명 불곰사업)과 고철, 비금속 수입 사업을 독점한 것은 미스터리일 것"이라며 "이는 이규태 뒤에 조풍언 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규태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1980년 경찰 간부 후보 29기로 경찰학교를 수료한 경찰 출신이다. 하지만, 1985년 무기중개상으로 변신했다.

 

3차 불곰사업과 관련해서는, 불곰사업 자체 보다는, 불곰사업의 핵심이라는 이규태 관련 보도가 많았다.

 

오랜 신앙생활로 자주 보도되고, 모범적인 사업가로 알려졌는데, 장로로 있는 서울 돈암동성결교회 3층에 이규태의 개인 집무실이 있고, 책장을 밀자 비밀의 방이 나왔다. 교회에서 자주 무기거래 관련 업무를 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교회는 일광그룹 사옥에서 불과 170미터 떨어져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무기 및 기술도입 사업을 논의할 때 '언론 보도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언론 통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불곰사업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이에 러시아 정부가 심하게 항의를 하자, 한국 정부가 난처해했다.

 

4차 불곰사업​

 

2010년 11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비밀리에 러시아를 방문해 3억 달러 규모의 가계약이 체결됐다. 105톤급 공기부양정 무레나 수척과 이미 들여온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용 열상조준경 수십 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 받는다는 이면 계약이 포함되었다.

 

2011년 1월 17일, SBS는 장수만 방사청장이 직접 나서 4차 불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도에서 방사청 관계자가 "돈을 몇 조 원 투입해도 10~15년 이내에 개발이 힘든 기술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미국​

 

2017년 7월 27일, 미국 하원에서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이 419대 3으로 통과되고, 미국 상원에서 98대 2로 통과되었다. 2017년 8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러시아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한 외국 기업을 미국 정부가 부도나게 하겠다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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