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 규정
1. 대상사업장(산안법 제29조 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2. 구성 및 운영(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항)
- 구 성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3. 협의내용(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4.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직무
- 작업장의 순회점검 2일 1회 이상 실시
- 기타 안전․보건관리
5. 토의사항
①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②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의 대피방법
④ 안전보건에 관한 운영
⑤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⑥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⑦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안전보건협의체 기본사항
※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사항(법제29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도급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안전,보건을 총괄할 수 있는 자
2)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인사업주와 수급인사업주 전원
-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3)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사업주 : 2일이 1회 이상 순회점검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순회점검(2일 1회 이상)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장소 및 자료제공
5)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경보의 통일적 운영사항
6) 합동안전,보건점검
- 점검반구성 : 도급인사업주,수급인사업주,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점검횟수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 1회 이상,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 - 3월 1회 이상
7. 벌 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의체 회의 진행요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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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순 서 |
담 당 |
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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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회 |
안전관리자 |
- 지금부터 제○차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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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사 |
총괄책임자 |
- 현장소장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협력업체 및 관리감독자들의 노고에 대한 인사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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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사항 |
안전관리자 |
- 금일 회의 참가대상인원과 불참인원에 대한 보고 - 전번주에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분석보고 - 주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에 대한 보고 - 금일 공동점검사항에 대한 보고 - 기간중 발생된 재해 및 타현장의 재해사례 분석보고 - 기타 노동부 및 본사에게 최근 지시사항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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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사항에 . 대한 확인 |
총괄책임자 공정별 관리책임자 협력업체소장 |
- 안전관리자의 보고사항에 따른 구체적으로 해당협력업체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세밀히 듣는다 - 해당소관분야의 문제점 및 사항을 상호 충분히 조정한다 - 해당소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와 작업중 조치해야할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듣는다(가급적 협력업체에 의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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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주의 협의안건제시 및 협의 |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
-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건제시 - 추가되는 지시사항이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나 건설적인 사항을 제시토록 유도 - 현재까지 잘되지 않은점(가급적 협력업체대표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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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및 협력업체의 건의사항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기타관리감독자 |
- 협의안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토의 - 실천사항에 따른 상호협조 문제 - 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의견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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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해사례전파/중요사항전파 |
안전관리자 |
- 발생된 재해의 원인분석 및 타현장 재해사례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 기타 노동부 및 본사에서 기간중 지시된 사항을 전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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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 회 |
안전관리자 |
- 금일 회의사항의 종합적인 요약 및 회의종결 선포 - 회의사항 기록 및 참가자 서명 날인 |
협 의 체 회 의 록
현 장 명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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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참가업체 ( )중 ( )업체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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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명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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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서 명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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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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